03. 그동안 우리는 정말 잘살게 됐을까?
<이게 나라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방이 문제 덩어리들이다. IMF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들 천지이다.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이어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더욱 심화하였고, 정치, 군사, 외교, 사회, 문화 등 전역에서 일어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궁극적으로 악화한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쳐 국민의 삶을 점점 더 궁핍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초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섬뜩한 경고도 있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공황이 들이닥친다고도 한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음 정권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인가?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주관적인 설명이나 해석은 배제하고, 최근 신문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지표들을 중심으로만 게재하겠다. 참고로 이 정권 들어 사회・경제적 지표가 긍정적으로 증가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역대 최저’, 아니면, ‘역대 최고’이다. 좋은 것은 최저고, 나쁜 것은 최고이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자.
평균경제성장률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성적표인 재임 기간 평균경제성장률부터 살펴보면, 박근혜 정권이 역대 최저이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도 최저다. 그것도 아주 눈에 띄게 말이다.
GDP 증가율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3분기 GDP 속보치는 2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나, 이 수치 중 무려 0.6%가 건설 투자의 기여도가 차지하고 있다. 즉, 다른 부분은 0%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로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청년실업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이들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10월 실업률은 3.4%로 11년 만에 최고이다.
11월 9일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 수는 20~30대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84,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세~29세 청년층 실업률 역시 동월 기준으로 1999년(8.6%) 이후 최고치다. ‘사실상’ 실업자, 즉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을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은 10.0%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기록만 보더라도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취임 첫해인 2013년 3월 8.6%에서 2016년 9월 9.4%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2016년 9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 100대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국내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흑자를 낸 100대 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내 평균보다 1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대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배당을 통한 이익 실현에 더 치중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3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 이들 중 100대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상용 근로자 고용이 13.4% 증가할 동안 100대 기업은 7.3% 느는 데 그쳤다. 100대 기업 인건비에서 간접 고용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6%에서 2015년 47.9%로 늘었다. 이런 기업들이 신규 고용에 인색해지니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갖다 바친 기업들이 모두 1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년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 규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조사한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234억 원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15년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누적 학자금 대출금액은 9조5,623억 원으로 1,503,174명이 대출을 받았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0,635명으로 늘었다. 약 10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20대의 숫자는 2013년 63명, 2014년 100명, 2015년 13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0대도 2013년 716건, 2014년 781건, 2015년 80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