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이미 빚과 자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게 나라다>

가계부채는 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증가 폭이다. 그래프를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5년까지 그래프가 급격하게 치솟았음을 알 수 있다. 소득 증가율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2016년 1분기에만 2015년의 수치를 넘어, 2016년 2분기 현재 1,257조 원을 기록 중이다. 연말에는 1,500조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 규모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억 원에 육박한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제1금융권의 벽은 너무나도 높다. 하는 수 없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 대부사업자 등에서 빌린 가계 빚이 최근 석 달 동안만 4조4천억 원이 늘어난 결과, 잔액이 129조5천억 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득은 어떨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비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13년 1분기 대비 2016년 2분기에는 2.6% 상승에 그쳤을 뿐이다. 가계의 소비 정보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이를 가계 평균 소비 성향, 즉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라고 하는데, 2011년 78.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6년 2분기에는 70.9%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2015년 49.5%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이다. 보험과 적금은 가계 경제 최후의 보루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보험과 적금의 해약이다. 2016년 9월 말까지 6개 시중은행에서 해지된 은행 적금 가운데 45.2%가 만기 전에 해약하였다. 보험은 중도해약 시 손실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해약을 망설이게 된다. 25곳의 생명보험사와 16곳의 손해보험사가 2016년 6월까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 해지 환급금은 14조7천억 원이나 되어, 2015년 대비 약 7천억 원이 늘었다.


자살률

정말로 마음 아픈 수치이다. 다행히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최근 자살률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높은 수치를 보인다. OECD 회원국 중 12년 연속 1위의 영예 아닌 영예를 지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살 증가율이다. WHO가 172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30만 명 이상인 국가들의 지난 2000년과 2012년의 자살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자살 증가율 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이다.

청소년들과 노년층의 자살률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의 청소년층 자살률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한국의 청소년층 자살률은 급증 추세로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살자 수가 57.2% 증가하여 칠레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왜 부끄럽고 마음 아픈 수치는 세계 초일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