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전통시장을 살려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전통시장 살리기의 중요성
전통시장은 일자리 33만4천 개(2013년 기준)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전통시장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고객 간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비와 소통의 공간이다. 특히 중·장년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비 및 놀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특산품, 공산품 등을 소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일정 부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세입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시장 붕괴 시 상인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복지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이 쇠락하면 주변 상권의 공동화와 슬럼화로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전통시장 정책에 대한 비판
전통시장 정책은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자주 공격을 받는다. 13년 동안 3.35조 원(2002년~2014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2001년 40.1조 원에서 2014년 19.7조 원으로 감소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실만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 20여 년간 소매유통 분야에서 일어난 구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외형상의 변화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첫째, 대형마트, 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잠식 현상 때문이다. 또한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구도심 인구 감소율을 보면 1993년에서 2013년 사이 부산 중구의 경우 32.1%, 대구 중구의 경우 39.2%에 달한다. 업태별 매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01~2005년 대형마트 매출이 19.8조, 전통시장이 37.2조였다가 2006~2010년 32.3조 대 26.7조, 2014년에 46.6조 대 19.7조로 변화했다. 그간 출점 현황을 보면 2011~2014년 사이 대형마트는 392개에서 439개로, SSM은 1,148개에서 1,474개로 증가했다. 또한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상품공급점 형태의 변종 SSM이 골목상권에 진출하여 2011년 195개에서 2015년 2월 826개로 증가했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함께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은 2001년 대비 2014년에 6.4배 성장하여 전체 소비시장 268조 원(2014)에서 시장 점유율이 3%에서 20.5%로 성장했다. 금액으로는 5조 원(2001)에서 55조 원(2014) 규모로 성장했다. 또한 저출산,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1~2인 가구 증가(2014, 50.1%)로 근거리, 소량 구매가 확산됨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로 고객이 이동했다. 따라서 편의점·슈퍼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6.2조 원(2001)에서 46조 원(2013)으로 확대되었다.
전통시장의 미래 방향
전통시장의 입지와 역량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통시장 내 청년몰사업도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직 역량 강화 및 공동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유통·마케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마케팅 기법을 전수하고, 시장 특성에 따라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대학-전통시장-정부가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전통시장 경영 혁신 촉진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상품·고객 관리에 테블릿 PC 활용 및 ICT 카페 설치, Wi-Fi 구역 설치, 모바일·온라인 상인 교육 확산, 전통시장 내 ICT 카페 설치, 모바일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단말기 보급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공영 주차장 건립, 공공·민간 주차장 이용 지원 등을 통해 주차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전통시장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현장밀착 지원을 하고 사업비가 잘못 쓰이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지원 시장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