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출산감소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지적성숙학교>

인구감소를 과연 멈출 수 있는가?: 출산감소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히라카와 가쓰미(문필가)


인구감소에 대한 헛다리짚는 속설

1. 출생률은 여성이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는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2. 고령화의 원인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 있다.
3. 출생률 저하는 국력과 관계되며, GDP를 끌어내리므로 문제다.
4. 여성은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못 낳기 때문에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다.
5. 출생률의 저하(인구감소)나 고령화는 사회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어떤가? ‘왠지 그런 것 같다’고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반은 맞지만 반은 아무래도 아니야’, 혹은 ‘총론은 좋지만 각론은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생각들은 모두가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출산감소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얼핏 그럴듯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성이 어느 일정 연령에서 아이를 낳는 수는 변하지 않았다. 즉, 자연의 출생력 혹은 생리학적 출생력이라 불리는 가임 능력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결혼연령의 상승이다. 결혼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는 사회 진보의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저출산, 인구감소는 사회 진보의 귀결이며 우리가 바라는 행복추구의 결과이다.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가족의 형태 변화나 노령화는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제도는 인구증대 국면, 발전도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제도가 현실을 좇아가지 못한 데서 오는 문명 이행기적인 혼란기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은 과연 멈출 수 있는가?

인구동태 변화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다양한 요인이 겹쳐 일어나는데, 가족형태의 내적·외적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저출산의 열쇠는 가족형태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민정책이나 경제지원 등 몇 가지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의 유효한 예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볼 수 있는 법적인 혼인제도의 재검토다. 이 나라들에서는 혼외자 비율이 이미 50%(일본은 2% 정도)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법률로 구속된 ‘결혼=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중간공동체를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혼 이외의 가족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는 저출산에 일정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