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은 정당한가?
<지적성숙학교>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은 정당한가: 청소년에게 ‘핵문제’에 대해 묻다.
: 가토 노리히로(문예평론가)
정치는 왜 추한 세계가 되었나?
지금의 청소년 중 ‘장래에 정치가가 되어 나라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까. 아마 극소수일 것이다. 이미 최근 몇십 년 동안 정치를 한다는 것은 ‘권력을 갖고 싶다’, ‘으스대고 싶다’, ‘돈을 거머쥐고 싶다’, ‘사람을 부려먹고 싶다’와 같은 뜻이 되어버렸다. 즉 저질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질 떨어지는 직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식의 저질스러운 정치는 곤란하다. 정치란 본래 세상을 바꿔 점차 좋게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으로 고안된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 한심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는 추한 세계가 되고, 국민은 정치를 외면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민주주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허무주의가 퍼지게 된 배경을 보면 전전에는 정치를 무력화시킨 군부지배, 즉 군국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전후, 즉 지금은 미국에의 종속이 있다고 생각한다.
‘철저 종미 노선’이냐, ‘자주 개헌 노선’이냐?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만 제1원전의 사고 전후 무렵부터 일본사회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GDP 세계 제2위국이 되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형세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일본과 중국, 한국 사이의 불편한 관계도 도드라지게 되었다. 북한의 고립과 독재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더 위험한 양상으로 전재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나라의 안전보장을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현재 아베정권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여 이참에 아예 미국이 일본을 지키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말로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우선한다기보다는 자민당 혹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철저하게 미국에 바짝 다가서는 ‘철저 종미 노선’을 과시하는 동시에 복고적인 ‘자주 개헌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는 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핵 확산방지조약(NPT)은 1968년에 조인되어 1970년에 발효된 조약으로, 이에 따르면 1967년 1월 1일 시점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5개국 이외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비핵국은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핵의 평화 이용에 대한 편의를 부여받는다.
NPT는 이처럼 평화유지를 위해 핵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을 보유한 5개국의 기득권을 고정화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은밀한 목적 또한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신과 관계가 깊은 이스라엘을 비호하는 한편 비핵국이 제기하는 핵 폐기 결의에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선언을 기대한다.
비핵선언을 하고 당연히 핵연료 사이클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고속증식로 몬주는 폐로하고, 여섯 마을의 재처리 고장도 폐지한다. 지금 갖고 있는 플루토늄도 국제원자력기구로 이관하고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산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서 산업구조도 크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만 있다면 비핵 조항의 임팩트는 매우 클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나라
일본이, 때마침 난민 수용에 주력하는 독일같이, ‘역시 한번 전쟁에 져서 고생한 나라는 겸허하고, 약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을 경계하면서 해나가는구나. 과연 괜히 진 건 아니었구나’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의 나라가 되면 좋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군사적인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어디까지나 평화적 수단을 추구하고, 예를 들어 IS 같은 집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평화적인 교섭을 제안하는 나라였으면 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그때는 창설된 유엔경찰군의 일원으로 무장하고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러나 무력사용에 앞서서 최대한 경제적·평화적 지원에 매달리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나라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