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건강보험 확대에도 필요한 노후실손의료비보험
<가정경제 재구성>
최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용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없애고 모두 급여 항목으로 변경하여 자기부담금을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중증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83세 알츠하이머치매 환자가 뇌경색증, 편마비, 욕창궤양 3단계 등 합병증을 동반해 162일을 입원하면 총 진료비는 2천9백25만 원입니다. 이 중 자기부담금 1천5백59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90% 감소하죠.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의 고가 검사들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고령자의 틀니는 2017년 11월부터 자기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고, 임플란트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현재 60만 원 정도인데, 2018년 7월부터 35만 원 정도로 줄 예정입니다.
단, ‘무상의료’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급여대상 항목을 확대하더라도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는 치료비 이외의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영보험은 공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적극 활용할만합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존에 판매되던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과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이 많은 반면, 보험료가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죠. 통원비는 1백만 원 한도에서 3만 원을 공제하고 입원비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30만 원을 기본공제(자기부담)합니다. 기본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를 공제하고, 비급여 항목의 자금부담금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합니다.
※ 요양병원 실손의료비와 상급 병실료 차액은 별도입니다. 출처: 노후실손의료보험 수첩(금융감독원)
√ 노후실손보험 취급 회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농협손해보험, 삼성생명
√ 가입 가능 나이: 만 50~75세(KB손해보험은 80세까지 가능)
√ 월 보험료 수준: 75세 기준, 3~5만 원 수준
이를 종합하면 병원 치료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총 의료비의 대략 35% 이상 되는 금액을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소소한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취지인 만큼 자기부담금이 높더라도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이내 치료 내력이 있더라도 질병의 상황에 맞게 할증률을 적용해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당뇨나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면 묻고 따져서 가입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보세요.
100세 만기로 매년 보험료가 상승하는 부담이 있지만,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에 비하면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며 갱신 폭도 작은 편입니다. 2018년 1월, H손해보험사의 70세 기준 보험료는 2만 4,000원, 80세는 3만 4,000원 수준입니다. 같은 보험사 기준으로 일반실손의료 보험료가 70세 9만 원, 75세가 13만 원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을 보면 갱신 폭이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겠냐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급여 항목이 많아지는 만큼 민영보험에서 지급할 몫이 적어지게 됩니다. 즉 실손보험의 지급률이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현실화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입니다. 공적인 건강보험을 통해 보편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고, 민영보험을 통해 큰 위험의 일부를 부분 보장받는 구도로 노후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