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 BTS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류현진 선수가 지난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체육·예술분야 유명인 순위를 매겨달라 했을 때, 그는 1. 방탄소년단, 2. 페이커, 3. 손흥민, 4. 류현 진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눈여겨볼 것은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이나 자신보다 대중문화의 방탄소년단, e-스포츠의 페이커를 1,2위로 뽑았다는 것이다.
1, 2위를 차지한 BTS와 페이커는 병역 관련 이슈가 있다(여당에서 포퓰리즘 형식으로 꺼내 든 카드라 BTS의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군면제가 가능한 것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에 의해 가능하다.
여기에 일반 대중문화 가수나 e-스포츠 선수의 항목은 없다. 현재 BTS의 위상이나 페이커의 위상을 살펴보면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게임 1위의 국위선양에도 견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국제대회의 수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알렸다는 업적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활동이 군대 복무와 견줄만하다는 것이 이 법에 대한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4글자로 말하자면 국위선양.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렇게 국위선양을 잘 해내는 것을 보자면 이들은 당연 면제 감이라는 생각도 든다.
선례는 없을까?
이전에 이런 선례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둑계에 '이창호법'이 있었다. 이창호 9단이 군입대 갈 때가 되자 바둑계가 들고일어났고, 국민 여론도 형성이 되었으며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돼서 당시 5명의 바둑기사가 군 면제가 되었었다. 이후 아시안게임으로 바둑이 쳬택되면서 법이 사라지긴 했으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은 중요한 선례가 된다.
대한민국 1, 2등도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순 없다.
확실히 국위선양을 해내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뽑은 순위는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만큼 BTS와 페이커의 해외적인 영향력, 국위선양 능력은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군면제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들도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 댓글에는 '어차피 지들 돈 벌려다가 보니 국위선양이 된 거 아니냐', 혹은 '면제는 좀 그렇고,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연기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들도 '형평성'이라는 문제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듯하다. 솔직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래 기사는 2018년 기사이긴 하지만 병역특례법에 대한 내용과 그 문제를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첨부한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9/563397/
그래도 대부분은 BTS와 FAKER를 지지한다.
댓글들에는 심심찮게, '병장 만기 전역했는데 이들 군면제 찬성이다'류의 댓글들이 많다. 이런 댓글을 다는 군대 다녀온 남성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의 활동에 응원을 보내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도 물론 지지 입장이다. 이들이 군대를 꼭 가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으나(BTS는 군대를 가겠다고 말했다), 가지 않는 방법이 생기고 이들이 자신의 활동을 이어간다면 목소리 내어 응원하고 싶다. 단순히 애국심의 문제는 아니다. 그저 군대를 다녀온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방법과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과 선택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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