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 9988
(4) 임금격차 및 생산성
(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생산성
오늘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와 생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그림 1]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 및 상대임금 변화(1985~2013)
(출처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9988 의미의 재해석과 시사점」, 2016)
1) 2008년 이후 5~9인 사업체 조사에 대한 미실시로 해당 자료는 추산함.
2) 상대임금은 매년도 대기업의 임금수준 – 100 기준임.
3) X축은 고용 비중이며, Y축은 종사자 수의 비중을 나타낸다.
위의 그림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1985년 이후 최근까지 연도별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과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대기업 임금=100 기준)의 변화 추이를 동시에 살펴보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속에서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 상대임금격차는 1985년에는 (56.1%, 74.5%)이었으며, 1995년 (68.9%, 65.9%), 2002년 (76.9%, 55.7%), 2010년 (77.1%, 46.9%), 2013년 (77.9%, 5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985~2013년 장기간에 걸쳐서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74.5%에서 53.2%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56.1%에서 77.9%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 입니다.
[그림 2] 한국ㆍ미국ㆍ일본의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위 그림은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상대임금 수준으로 종사자 수 500인 이상 대기업 임금 수준을 100으로 기준할 때, 종사자 수 10~19인은 45%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50.5%와 미국은 68.6%로 임금 수준의 차이가 우리나라 보다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은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임금 고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영세소기업의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했다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 추이 및 격차
아래 표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대ㆍ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364백만 원, 중소기업 107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12년 대비 0.8%, 중소기업은 0.9% 감소했습니다.
한편 대 ㆍ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는 `13년 29.4%로 `01년 36.6%에서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01년(36.6%), `07년(33.6%), `13년(29.4%)로 이어져 2000년 이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1] 제조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2001~2013)
출처: 한국생산성본부「기업규모별ㆍ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2015)
○ OECD 제조업 노동생산성 추이 및 격차
[표 2] OECD 국가별 대ㆍ중소기업 명목 노동생산성(2012)
출처: 한국생산성본부「기업규모별ㆍ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2015)
1) 한국은 사업체 기준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기업체 기준 자료임.
2) 유럽의 경우 기업규모는 종업원 수 25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나 한국과 일본은 300인을 기준으로 구분됨
3) 명목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명목부가가치로 측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부가가치 대신 명목 출하액(매출액)으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임.
위 표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12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의 비교 가능한 국가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국가에 속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29.5%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 ㆍ 중소기업 격차가 작은 상위 국가는 룩셈부르크(85.5%), 슬로바키아(85.2%), 에스토니아(75.0%)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대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아 대ㆍ중소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우수하여 생산성격차가 작은 나라와는 다른 경우 입니다.
OECD 주요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이탈리아(70.1%), 프랑스(70.0%), 영국(61.2%), 독일(60.4%) 순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60~70%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나라 비해 대ㆍ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결론
앞서 살펴본 자료들을 요약해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99%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다만, 규모의 경제에 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큰 편입니다.)
99% 노동자가 근무하는 낮은 생산성의 중소기업이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면 우리나라의 국력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림 3] 인구변화 추이
출처 : 통계청
위 [그림 3]은 통계청에서 중위값으로 가정하여 인구변화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중위값으로서 가정하여 변화를 추정한 것인데도 앞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접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급격한 인구(생산가능인구)변화가 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9988> 시리즈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