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랗던 빨갛던 파랗던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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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성프리맨

"노란 봉투법이 뭐야?"


증시에 악영향...

기업의 한국 이탈 가속화...

국장 미래 불투명...


궁금해서 찾아본 기사는(연관된)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눈에 띈, '기업의 악마화' 혹은 '반기업법'이란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그런데 뭐... 나 무직이잖아? 뭔 상관?'


귀찮으니 알아보는 건 여기까지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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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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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나?


그래도 몸담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중요사안 중 하나인데,

너무 모르고 있는 것도 좀...


그런데 왜 또 '노란색'이야?

괜한 생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나 '노란색' 등은 함부로 사용하기 좀 그래.

왠지 모르게 찝찝하다니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표식을 드러내는 순간!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노란 봉투법이 뭔데?'


1. 하청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원청 기업에도 교섭 책임을 확대한다.
2.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3. 기업은 노동 교섭 회피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경영 리스크가 커진다.


음... 그래서?


[노동자 관점]
1. 원청까지 교섭 책임을 지게 되어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2. 파업 시 손해배상 위험이 줄어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법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기 어려워져, 노동권 보장이 강화된다.

[기업/투자자 관점]
1. 원청이 하청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경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커진다.
2. 파업 시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져 노동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3.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이 한국 시장을 불안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상 [ChatGPT] 선생님의 요약이었다.

이다음 해석은 각자의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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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솔직히 말해보면 난 '노조'가 있는 회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노조의 형태 정도가 있던 회사가 있긴 했지만, 유명무실했다)


뉴스에서 가끔씩 보이던 '파업', 그게 뭐냐고.

내가 속해 있던 곳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건 님이 좋은 회사를 못 들어가서겠죠."


뭐라 할 말은 없네.

어쩌면 내 1순위 목표는 그저 '월급'이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신성한 노동자의 권리 이런 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래서인가.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더러 했었다.


'팔자 좋네.'


나는 내일도 이미 철야가 예약되어 있다 이 말씀.

빨리 잠들어야 내일도 버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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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가 무슨 '노란 봉투법'에 관심을 가지려 해?'


뭐...

그냥...

걱정은 되니까.


잘 몰라도 '관심'은 가져볼 수 있는 거잖아?

소액이지만(경제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주의) 국내 주식도 하고 있다고.

부디 놀고먹는 백수의 자산을 깎아 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언론이 편향적인지 아닌지 이런 건 난 모르겠고,

여하튼 부정적이니까 걱정된다고.


그러고 보면 내가 싫어하던 상사 유형 중에,

'멍부(멍청+부지런) 타입'이 있었긴 해.

멍청하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지.

괜히 들쑤시지 말아 달라고.


암튼 나도 몰라,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노란 봉투 든 파란 봉투든 빨간 봉투 든 모르겠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게 해 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무지해도 관심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래 이게 다.

불안해서 그래.

무섭다고 정말.


아무튼 한동안 주식창은 안보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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