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 킬러문항과 카르텔

인간은 생선 앞 고양이와 다르다

대중교통 체계 붕괴로 자동차 보급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운전면허에 등급을 만들고 면허시험에 킬러문항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수강료 3배가 넘는 1등급 전용 운전면허시험장이 생기고 우주전쟁까지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고액강사가 등장할 것이다.

카르텔은 왜 만들어지는가? 원활한 자원배분이 불가능해지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자격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그 자원의 존재/성장/배분과 전혀 상관없지만 자원배분의 결과적 정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킬러문항은 그저 자원배분체계 붕괴의 부산물일 뿐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 물질만능주의의 기업사냥꾼, 개인주의시대의 NIMBY도 지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등수를 더 매길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은 

목숨 바치던 독립군들에게 어차피 안될 것이라 질타하던 손가락질과 어딘가 모르게 몹시 닮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