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재정지출

재정지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확실한 건 최소 올해 상반기 내수는 박살이 났다는 것. 높은 가능성으로는 중국의 생산 중단 때문에 서플라이체인 상 수출 또한 박살이 날거라는 것.

불황에 있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박살나는 경우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불황을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충격이 배가 된다.

결국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 경기 하강기엔 어느 국가건 건설/토목과 내구재의 소비촉진에 힘써왔다. 건설과 토목은 고용효과가 높고 내구재의 소비 촉진은 2,3차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건설/토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첫번째이고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닌 기업에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두번째다.

건설과 토목은 적폐의 산업이 아니라 기간 산업 중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기 불황에는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황에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을 줄이고 할인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 불황기에 기업은 고용을 줄여 고정비를 줄이려는 유인을 가지기에 정부의 요구로 이익을 줄이려는 행위는 겉보기엔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내수와 외수의 충격은 명확하니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건설/토목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1년만이라도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통해 토목과 건설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생산자의 수익성 개선에 영향일 주는 것이 목표다.

물론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불균형이 발생하겠지만 국민국가에서 당장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박살나는 상황에서 그 불균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소비는 심리인데 지금 너무나 얼어붙었고 중국의 생산 마비로 서플라이 체인 또한 끊어질 판이다. 기업에 희생을 요구하는거야 뭐 좋다. 그치만 그러려면 정부야말로 희생을 보여주는게 필요한거 아니겠나.

이런 순간이야말로 이렇게 돈을 쓰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장기를 논하기 전에 당장 다 죽게 생긴 마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