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임계점 : 방역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
사회의 손실을 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 존재한다. 그 임계점 아래까지는 어떻게든 지나가지만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정말 작은 일 하나로도 큰 반응이 발생한다. 지금은 영업제한이 그런 것 같다.
작년 초부터 수많은 가게와 자영업자들이 방역과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의 영업제한과 행정명령을 따라왔다. 한 두달도 긴 기간인데 반년 이상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따랐던 것이다. 그 중에는 이미 폐업한 이들도 많다.
이들이 그간 그렇게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명령을 따랐던 것은 판데믹 자체가 사회 공통의 재난이었기 때문이고 질병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구성원들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이 감당 가능한 손실에는 한계가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2019년 대비 20%대의 감소를 보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보통 소상공인들의 평균적인 순이익률이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작년 한해의 순손실률은 10%중반 정도가 될 것이다. 매출의 10% 이상이 순손실이란 얘기인데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은 2018년 기준으로도 2억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인내심 또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작년 내내 겪었고 백신이 개발되었다지만 올해 언제 보급되어 충분히 접종하고 집단면역의 수준에 이를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계속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을 점점 견디기 힘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모두의 재난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판데믹은 모두의 재난이 아니라 일부에게 매우 가혹한 재난이었다. 화이트 칼라 임금노동자들에겐 상대적으로 이 재난이 덜 가혹하다. 모두의 재난이라면 같이 참고 견딜 수 있기라도 하지만 그것이 일부에게 과중하게 몰리면 인내심은 더 쉽게 고갈나고 만다.
현 정부에게 아쉬우면서 불만인 점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어있는 이 압력과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영업시간과 영업방법을 제약하는 행정명령과 규제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주 몇달 동안 가동할 것이라면 그것을 묵묵하게 믿고 따라주는 사회구성원들의 손실을 같이 떠안아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혹은 저리 대출을 열어주거나 일부라도 지원금을 주는 것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손실과 인내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렇기에 이들의 입장에선 통제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기조는 방역에 있어 시민과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강제하는 규제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 한 축을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
어떤 백신이 더 좋고 어떤 백신은 못믿겠고 따위의 논쟁은 중요한게 아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겐 해결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정부의 통제를 계속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방역의 한 기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해결책 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65376?sid=102&fbclid=IwAR19kKkv903cNh8QK1uJOuGzTJQf5IxKejtiTf6MKRZpXZo6QMGWOxjU74s
현재는 인내의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도 보이듯이 자영업자 집단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와중이다. 이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통제엔 책임이 따른다.
통제를 가하는 쪽이 책임을 기피하는 경우 통제를 따르는 쪽은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어있다. 그 임계점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방역을 유지하고 있는 한 축이 무너지기 전에 긴급한 대책이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사회의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도 가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