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노예제도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
노동절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목소리
어떤 것이 든 간에 "경험"해봐야 남의 사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다고 하지 않나 하는 심정을 담아 곧 돌아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따금 둘러보는 한 네이버 카페에 아래 신문기사 내용의 링크와 함께 "이 글에 대해 지지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빨간 조끼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내용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78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차별과 착취를 똑같이 가하고 있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임금체불, 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듭된 문제였다. 게다가 어눌한 말투를 담아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을 풍자한 "사장님 나빠요"가 유머 소재로 사용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이 불분명했고 이를 악용해 임금을 착취하는 한국인 고용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후 해결책으로 1995년 고용허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활동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특례제도도 시행하나 실제로 이는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다.
* 5월, 일명 메이데이라고 불리는 "노동절"은 1890년을 시작으로 매해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최초 노동절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노동절이라는 이름은 정치적 색이 묻어난다는 이유로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인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 출처 - https://www.edaily.co.kr/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그리고 농축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외국인들은 분명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지금 근무지 변경이 불가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착취당한다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3년치 임금인 3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돼지 축사보다도 못하다는 작은 방에서 5명이 함께 살았는데 농장주는 2시간만큼의 임금을 기숙사비로 공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주민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인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를 외친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 조가비씨는 코로나로 인한 아시아 차별에 대해 영상으로 널리 퍼트린 적이 있다. 단지 외모가 아시아 사람이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인종차별! 많은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분노했고 그 이후로 많은 코로나 인종차별은 SNS를 통해 더욱 퍼지곤 했었다. 이러한 의미 없는 인종차별에 대한 댓글은 우리가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동감을 했고 하나가 되어 분노를 했다. 근데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20대의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언어를 배우며 돈을 번다. 해당 국가 언어가 현지인만큼 안되니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농장일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몸은 고되지만 한국과 비교해 비교적 고소득을 얻고 해외에서의 젊음 그리고 추억을 삼아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하면서 최소한의 휴식 보장 그리고 임금체불 같은 불편한 일은 한국에 비해서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소수자인 아시아 사람으로 인종차별이 없진 않지만 노동에 대한 댓가를 못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 또한 호주에서 임금을 1주일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 호주 노동청에 전화해 단 전화 2통으로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적 있다.
내가 사는 스위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농장과 공장 그리고 건축업에는 50% 이상이 외국인이 고용되어있다. 몸이 고된것에 비해 일하고 싶지 않은 '시급'인건 확실하지만 그 일마져도 하고싶은 동유럽 출신의 일꾼들이 많다. 왜냐면 세금을 제외하고 자국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고 일하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은데? 바로 호주 육가공품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젊은이들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한국사람이 호주에서 일하면 젊은시절 겪어보는 추억팔이이고 파키스탄 젊은이가 한국 가구공장에서 일하면 젊은시절 고생거리인가?
어쨋든 이곳은 스위스 현지인인든 외국인이든 직종불문하고 임금을 못 받거나 비상식적인 노동착취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서로가 만족할만한 근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는 외국인들의 노동비자를 까다롭다 싶을 정도로 확실히 제어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해서 일한 국가에 정당한 세금 내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그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사업체에 타격이 갈 만큼의 벌금이나 기타 조치를 내려놓으면? 해결!
그런데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으로 대충 때우려는 한국인 고용주들, 그리고 비자가 끝났는데도 몰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서로가 불편한 공생관계의 연속. 그리고 언젠가 터질 폭탄들을 계속 안고 가는 한국사회. 어떻게 이걸 해결봐야 할까? 이제 한국은 외국인이 꼭 필요하다. 없으면 안될 존재들이 확실하다. 외국에서 돈 벌러 온다고 아직도 측은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든다. 옛날엔 한국사람들도 독일 가서 광부하고, 사우디에서 다 비참하게 살았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네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우리 한국이니 감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이나 조용히 하고 떠나라는 한국 사람들 한국사회에 맞춰 살아야지, 그거 답답해서 못살면 너네 나라로 떠나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자기 자식들이 외국에서 똑같이 당해봐야 하나? 외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노동을 하면, 항상 불이익을 받아야만 하는 슈퍼 '을'의 상황만 처해야 하는가?그들보다 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왜 행동이나 말은 여전히 여전히 저급인가? 내가 옛날에 외국에서 힘들었으니, 너네도 그래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건가? 왜 법을 어기려고 잔머리를 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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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지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지나면 한국도 의식 있는 멋진 선진국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글을 읽고, 외국 물먹은 검은머리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려나?
갈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