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설아빠의 Global Business Story
글로벌 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로 국가 간 경제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탈세계화란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탈세계화는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와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COVID-19 팬데믹 등 일련의 사건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는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초래하였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원자재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수출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국제 기술 협력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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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세계화가 반드시 위협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다자간 또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여 주요 교역국과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 중국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아세안, 중남미,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 원자재와 부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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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자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도 R&D 투자를 더 확대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의 기술 자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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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 생산 이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동맹국과 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렌드쇼어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현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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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계화 시대는 대한민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전략적 공급망 재편과 기술 자립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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