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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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세수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사상 최대라는 텍스트가 각종 뉴스를 점령하고 있다. 예상대로 걷지 못한 부분부터 감세를 해준 부분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끝도 한도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수를 평화롭게 늘리는 것이 최고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새로운 제원을 만드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또 토토 경마 경륜 경정 그리고 지역의 카지노까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이용을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 게임 형태의 과금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여러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의 서비스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대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확신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해도 100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사설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가져와야 한다.

불법도박을 최소화하고 이를 올바른 게임들을 통해 양지로 끌어내는 것은 모두가 이익을 얻고 국가의 발전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단점이 없는 완벽한 길이기 때문이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제 다음 이슈가 나온다. 이 일을 어떻게 모두가 납득 가능하게 만들고 서비스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의 해법도 생각보다 간단하다. 미국의 스킬즈와 같은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원활하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만 해주면 된다.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 많은 게임들의 성공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스킬즈는 주어진 조건에서 유저가 돈을 걸고 토너먼트나 대회를 진행하는 플랫폼이다. 걸어서 게임을 진행하고 상위 순위는 상금을 받아가고 걷힌 돈의 일부는 수수료로 스킬즈가 가지고 간다. 유저들은 과정에서 승패에 승복 할 수 있고 기업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수 많은 종목들의 이스포츠 가능성을 양지에서 올바르게 테스트해볼 기회도 될 것이다. 또한 스킬즈 처럼 사기업이 모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하여 개발사도 일부 수수료를 가지고 가고 국가도 일부 세원으로 확보하게 하면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된다.

국내에도 일부 대형 개발사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미국의 스킬즈를 롤모델로 삼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TV가 BJ끼리 팀을 이루어 대결을 진행하는 모드인 대결미션 기능을 통해 이미 대회당 수천만원 단위로 별풍선 매출을 건강하게 일으키고 있다. 

많은 개발사가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간은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만큼만 부여된다. 월급을 꾸준히 만드는 수준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리스크가 동반된다. 하지만 이 부분 체계적인 자립이 가능한 구조가 안착되면 대한민국 게임은 한번 더 혁신될 것이다.

게임은 기본적 자정능력이 있다. 재미가 없고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면 어차피 그 게임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도박 게임을 양지로 끌어들이고 세수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 또한 눈부시게 만들 수 있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 올리버 홈즈 」

 

by 한국게임화연구원 석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