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퇴직금 논란에 한마디하자

우리나라의 식당업의 문제점은 인구대비 다수의 식당들이 무한 경쟁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곧 정체 나아가 감소할 위기에 처해있다. 임대료의 인상과 각종 식재료 가격 인상도 큰 문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 정책도 식당 사장님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총체적 어려움속에서 코로나 19를 만났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상초유의 대 불황의 전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거대 여당의 친노동정책이 발표 되었다.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1년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이라는 입법안이 거대 여당에서 이 정도의 법 개정은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너무나 어려운 식당업 사장님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왜? 정부는 최저 임금제도에 이어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등 친노동법을 넘어 자영업 말살 법안들을 진행하는 걸까?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의 자영업 특히 식당업 구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어느 순간 전체 자영업 특히 식당업이 한순간에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구의 감소와 영세한 고령층의 증가는 내수시장을 어느 순간 급격히 위축시키게 된다. 지금부터 연착륙 시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왜? 우리가 자영업자가 되었는가?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취직할 수가 없고 취직을 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계 유지가 안되어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굳지 자신의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 다른 나라처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만해도 먹고 사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싶어서다.
이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공약이지만 코로나 위기속에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쩜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모든 자영업들의 구조 조정을 이루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정치는 곧 경제다. 경제 안정을 가져 오지 못하는 집권당은 정권 유지가 쉽지 않을거다. 자영업 특히 외식업이 이런 정치적 수모를 당하는 건 자영업 특히 외식업의 권위를 지켜 줄 정치 세력화가 안되어 있어서다. 위생 점검등 각종 행정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외식업이 정치 세력화한다는 건 이땅의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식당 자영업자 역시 노동자 계급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