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00년 기록 그리고 오늘
지난 아동 빈곤율에 이어서
노인 빈곤율에 관한 글을 쓰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에 대한 다시금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인구추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60-2060),
중위(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함>
그래프상 2025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뀌며,
2044년에는 5천만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인구 연령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여
3가지 연령대로 나누어서 도출해 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0-14세(주황색 선), 15-64세(회색 선),
65세 이상(노란색 선)입니다.
(인구비율 = 인구 추계수/총인구 추계수*1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60-2060),
중위(중간 시나리오) 기준>
그래프 상 두드러진 점은 0-14세 와
15-64세(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0-14세 인구 비율의 추세는 충격적입니다.
그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란 것은
이것이 시나리오 중 중간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인구비율의 추세가 이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구 비율의 추세가
노령인구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노인 부양 부담률입니다.
(부담률=65세 이상의 인구/15-64세 인구*1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60-2060),
중위(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함>
노인 부양 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위 그래프상 현재(2016년)는
노인 20명/생산가능 인구 100명 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60년이 되었을 때는
노인 84명 /생산가능 인구 100명으로
생산 가능 인구인 15-64세에 지어지는 부담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고령화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0-14세 인구로 나누면 산출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60-2060),
중위(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함>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시골에서는 드물지만
20-30 년 안에 대도시에서도 드물 것입니다.
정리하면,
"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아이들은 감소할 것이며,
그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5)>
위 그래프는
근로연령층(18-65세)와 노인연령층(66세 이상),
두 연령대 빈곤율을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시장소득 빈곤율이 은퇴 전 보다
6배 이상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처분 가능 소득 빈곤율은 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빈곤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OECD 비교 자료입니다.
<출처: 한국 노동연구원, 월간 노동 2015년 3월호>
해당 자료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간에
노인 빈곤율 비교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 빈곤율이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은퇴 후
소득의 연금 대체율입니다.
<출처: 한국 노동연구원, 월간 노동 2015년 3월호>
지금까지 자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다가올 미래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현 정권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으나
단기적 성과만 보여줄 정책들만 즐비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되신 제 부모님과 어르신들
곧 노인이 될 제 자신과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