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이들 또한 우리의 아이들
아동 빈곤율, 저출산과 고령화
지난 연휴 때,
미국의 아동 빈부 격차에 관한 책을 읽다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빈곤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 통계청>
그래프를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노인 빈곤율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아동 빈곤율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1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까지 빈곤율 추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다소 의심이 가지만,
해당 아동 빈곤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9/20141029004462.html>
위의 그래프는 2012년 유니세프 자료로서
총 41개국 중 34위로 낮은 편에 속한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와 유니세프 자료를 보면 놀라습니다.
그동안 피부로 느꼈던
아동 빈곤 율보 다는 낮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빈곤율의 수치가 아닌 빈곤 아동에 관한 것이기에
놀라움과 자료에 신뢰성은 접어 두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아동(9세-17세) 우울감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빈곤 가정과 일반 가정과의 우울감에 대한 차이가
2배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아래 그래프는 비행 행동 경험에 대한 조사입니다.
일반가정보다 빈곤 가정의 아동들이
흡연, 술, 놀리기, 결석 등이 비행 행동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결석은 그 차이가 4배 이상이 됩니다.
<출처: 통계청,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아래 그래프는
아동의 식사 거름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전체 아동 중 2%가
식사를 거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출처: 통계청,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빈곤 아동과 일반 아동 비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일반 가정의 경우는 1.2% 만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빈곤 가정의 경우는 11.3%로
일반 가정에 비해 10배 이상입니다.
<출처: 통계청,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빈곤가정의 일부 아동들은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결석의 빈도가 다소 높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육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통계청,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특히 조사 연령이 0세-8세 에서는
아이의 정서 발달과 지능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빈곤 가정일수록 일반 가정보다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놀아주는 시간으로만으로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지능발달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빈곤 가정의 아동이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는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교육 참여 정도와
아동에 대한 정보를 받는 정도도
빈곤 가정과 일반 가정의 차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또한 빈곤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보다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위 그래프는 가구주와 양육자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아동의 양육 환경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육 수준과 가구 수입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 보았습니다.
역시 빈곤 아동과 일반 아동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특히 주 수입원이라고 유추되는
가구주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출처: 통계청,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위 그래프는 가정에서 원하는 희망 교육 수준과
가능한 교육 수준 자료입니다.
먼저 희망 교육 수준을 보시면
일반 가정과 빈곤 가정에서
원하는 교육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교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에서는 일반 가정과 빈곤 가정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 교육 수준을 보면
빈곤가정에서 원했던 수준만큼
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되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종합해보면,
빈곤 가정의 아동이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불리한 양육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유니세프나 통계청에서 보여주었던 수치만 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동 빈곤율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책들이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현실을 생각해보면
노인 빈곤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 빈곤율 또한 크게 증가하리라 봅니다.
앞서 보셨던 자료로 유추해보건대,
빈곤 가정의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또한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생산 가능 감소로 인해
늘고 있는 노령층을 부양할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인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지금의 불평등한 구조속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
또한 부자 아이들 만큼이나
신이 그들에게 준 재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 학교, 그리고 공동체는
이를 수행할 준비가 덜되어 있다.
가난한 아이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 역시 그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다."
로버터 D. 파트넘의 <우리 아이들>
중 P.332~375에서 발췌.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