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재난을 대처하는 자세 - 무능력과 무관심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KBS에서 방영된 <취재파일 K - 구제역의 역습>을 보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글을 씁니다.
2011년 구제역이 급속도로 번지자,
우리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4799 곳에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살처분 매몰 지역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 몰려 있습니다.
<출처: KBS , 2016)
위의 지역들은 아래 사진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출처: KBS, 2016>
그러나 환경부의 지침과 매몰 현장에서 행해졌던 것은
차이가 많았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5m 깊이를 파서 해야 했으나,
1m 도 안되게 파서 묻었으며,
살처분을 하지도 않고 살아있는 가축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1m도 안 되는 깊이를 파서 현재까지도 썩지 않고
살처분한 형태 그대로 있었으며,
침출수가 생기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가축 전염병 예방법입니다.
예방법에 따르면 3년 후면 오염 징후만 없다면
토지를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KBS, 2016>
그럼 앞서 보셨던 매몰지중 현재 남아있는 매몰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4799 곳 중 29 곳만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고,
사체 분해를 확인한 곳은 18 곳이고
나머지는 사체 분해를 확인하지 않고
관리 해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위의 말인 즉
2011년 당시 매몰처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곳들을 4799개 중 18 개만 사체 분해를 확인만 하고
나머지 4700개 이상은 사체 분해를 확인도 없이 해제했다
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해당 부처인 환경부와 농림식품부
13개 항목에 대해 주의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일이 이렇게만 끝내야 할까요?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처벌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급박한 재난이니까, 지침도 지키지 않으면서
350만 마리 소나 돼지를
그냥 안 보이게 나몰라라 묻어버리는 것처럼
끝나면 되는 걸까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난을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었다'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맡겨야 할까요?
[해당 뉴스 동영상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