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소비 진작의 만병통치약
'임시공휴일'?!?!
그들만의 휴일
오늘 정부에서 돌아오는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추진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반가운 소식일 수 없습니다.
출처 : OECD(2013)_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위 그래프는 OECD 자료로서 OECD 회원국의 노동시간을 비교한 그래프로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한국 - 2,079 시간/년, OECD 평균 - 1,770시간/년)
이런 노동시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주말과 겹친 휴일에 대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쉬는 분들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다소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에 새해 달력을 받아볼 때 하는 일은 휴일을 세보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달력을 받아 봤을 때, 휴일 날짜부터 세워본 기억이 나네요.
분명 정부부처 사람들도 작년 말에 올해 5월에 대한 사정들을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늘 뉴스에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만으로 내수경기가 1 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정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위 사진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에서 임시공휴일(15.08.14) 지정으로 인해
경제효과가 컸다는 근거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연휴기간 중 소비 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계획"
그리고 자세한 근거는
"참고로, 현대 경제연구원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지출이 약 2조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을 3.9조 원 유발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현대 경제연구원 연구결과(“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15.8.5) "
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찾아보았습니다.
부제가 국민의 절반 참여시 1조 3천 억 원
포럼 회원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8장짜리 보고서이니 읽고서 한 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본 소감은 "그렇게 되면 차암 좋겠네~~~"입니다
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돈 쓸 날이 없어서 돈을 안 쓰고 있을까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과연 내수 진작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기대되네요.
만약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나올 정부의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