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장성익) 읽고, 정리하기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읽고, 정리하기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인간과 다른 생물 사이의 형평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환경보전(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정의(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정의(경제적 지속가능성)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골로 쓰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리우 선언'과 '의제 21'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 위기가 높아지면서 1992년 6월에 '리우 회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각 나라와 일반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인 '리우 선언'과 함께 그 원칙을 실현할 방안을 담은 상세 행동 지침이자 실천 프로그램인 '의제 21'도 채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구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여러 나라 사이에 협의를 거쳐 맺는 국제적 약속)이 맺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람사르 협약 : 갯벌 등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71년)
- 런던 협약 :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한 협약 (1972년)
-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 파괴 물질을 줄이기 위한 협약 (1987년)
- 바젤 협약 : 유해 폐기물의 나라 간 이동과 처리를 통제하기 위한 협약 (1989년)
- 유엔 기후변화 협약 : 지구 온난화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약 (1992년)
- 생물 다양성 협약 : 생물종 파괴를 막고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약 (1992년)
이와 같이 오래전부터 지구 환경에 위기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류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지구 환경은 더 나아졌나요? 모두가 알다시피 아니요, 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아직은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생태적 경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보다 돈, 경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환경보전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연히 강합니다.
한창 경제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비현실적이고,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개발도상국과 분배하고,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문제를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 떠넘기고, 자원착취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땅의 넓이로 계산한 '생태발자국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 야생동물 기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지구가 2개, 2050년에는 지구 3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 수준과 생활수준이 지구의 자연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국민총생산이라고 부르는 GNP(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물자와 서비스를 모두 합한 금액)과 국내총생산이라 부르는 GDP(한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자와 서비스를 모두 합한 금액)은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이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과 공동체 붕괴 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연과의 조화, 공적인 일에 대한 참여, 여가, 우정 등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의 이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꿈꿀 수 없습니다.
* 참고도서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 글 장성익, 그림 어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