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MOU(양해각서)의 5가지 핵심 포인트
1. MOU의 다양한 명칭과 의미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한국어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 '의향서'
- '협정서'
- '양해각서'
MOU의 주요 목적:
- 정식 계약 체결 전 상호 간의 공통된 의향이나 이해를 정리
- 영어로는 LOI(Letter of Intent)라고도 함
주의할 점:
- '약정서'는 MOU와 다름
-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로, 양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음
2. MOU의 법적 구속력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a)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려면:
-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문구 삽입
b) 법적 구속력을 원한다면:
- 위의 문구를 생략
- '권리, 의무' 용어 사용 (예: "갑의 권리, 을의 의무")
c) 법적 구속력을 피하려면:
- '역할' 용어 사용 (예: "갑의 역할, 을의 역할")
주의: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됨
중요: 제목이 '양해각서'나 '의향서'라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님. 항상 내용을 확인해야 함.
3. MOU의 유효기한 설정
MOU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
- 무기한 효력을 방지
-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만 유효
예시 문구: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일자에
② 본 계약이 체결된 때"
4. MOU의 해제/해지 조항
MOU는 유연성을 위해 쉽게 해제/해지할 수 있어야 함:
추천 문구:
"갑과 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자체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목적:
- 부담 없이 협력 관계를 탐색
-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쉽게 종료 가능
5. 비밀유지 조항과 손해배상 규정
MOU 과정에서 비밀 정보 교환이 빈번하므로 보호 조치 필요:
a) 비밀유지 조항 예시:
"본 MOU 이행을 위해 갑, 을 간에 서로 제공된 정보 중 비밀로 표시된 것은 서로 간에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b) 손해배상 규정 예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______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MOU 체결 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로펌 머스트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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