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미있게 설명 드릴게요!
의뢰인: 네, '전파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이 비밀 같은 소문을 듣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소문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요.
의뢰인: 그렇군요. 그럼 그 '전파 가능성'이 명예훼손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때, 그 사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퍼져나갔는지 안 퍼져나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이에요!
의뢰인: 아하, 그럼 그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변호사: 대법원은 그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개연성'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쉽게 말하자면, 그 사실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해요.
의뢰인: 그럼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변호사: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전과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말했을 때, 그 정보가 더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례가 나뉘게 되요.
의뢰인: 그렇다면 친구나 가족, 친척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친척이나 친구, 가족 같은 특별한 관계의 사람에게 말했을 때는 그 사실이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A의 집 뒷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특정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사실이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어요.
의뢰인: 오, 그렇군요! 그럼 전파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거군요!
변호사: 네, 제가 판례의 경향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1.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 다수의 사람 앞에서의 발언: A가 대중 교통에서 B의 비밀을 큰 소리로 이야기할 경우.
나. 공공 장소에서의 논의: A가 공원의 벤치에서 B에 관한 허위 정보를 C와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게 될 경우.
다. 통신수단을 통한 전파: A가 B의 비밀을 문자나 SNS 등을 통해 C에게 전달하였을 때, C가 그 정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
라. 퍼진 소문의 재전파: A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B의 소문을 다시 다른 그룹에게 이야기할 경우.
2.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특정 관계에서의 발언: A가 B에 대한 정보를 B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인 C에게 전달하였을 때, C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 하에.
나. 비밀 보장의 환경: A가 B에 관한 정보를 비밀스러운 모임이나 회의에서 말했을 경우, 그 정보가 그곳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 한정된 수신자: A가 B에 대한 정보를 오직 C만이 알 수 있도록 특정한 조치를 취해 전달할 경우, 예를 들어, 암호화된 메시지나 개인적인 편지로.
라. 수신자의 부정적 태도: A가 B에 관한 정보를 C에게 전달하였지만, C가 그 정보에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의뢰인: 정말 잘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