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 받았을 때 대처법
●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장에게 요구했으며, 김사장은 ‘어차피 같이 노력하다가 수주를 못한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돌려 주느냐’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둘 간에 언쟁이 있었다. 결국 나사장은 이런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해설
#1. 형사고소의 특징과 초기 대응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우선 침착하세요. 형사고소는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게 특징이에요.
의뢰인: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변호사: 수사기관이 먼저 고소인의 주장을 들은 후에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유죄 심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고소 내용 파악의 중요성
의뢰인: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고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요.
의뢰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변호사: 가능하다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3.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준비 차이
의뢰인: 고소인은 많이 준비했겠죠?
변호사: 맞아요. 고소인은 보통 오랜 시간 준비하고 증거도 모아둡니다. 반면 피고소인은 갑자기 소환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4. 피고소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 그럼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1. 진술서 준비: 고소 내용에 대한 변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이걸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좋아요.
2. 출두 일정 조정: 준비가 부족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출두 일정을 2주 정도 연기 요청할 수 있어요.
3. 증거 자료 확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관련 서류, 내용증명, 제3자의 확인서 등이 도움될 수 있어요.
의뢰인: 제3자의 확인서요? 그걸 어떻게 받나요?
변호사: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공증을 받거나, 어렵다면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5. 주의사항
의뢰인: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변호사: 네, 몇 가지 있어요.
1.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해요. 처음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거짓말로 보일 수 있어요.
2. 수사기관 출두 요청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의뢰인: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 천만에요. 침착하게 준비하시면 잘 해결될 거예요. 추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작성 : 조우성 변호사 (로펌 머스트노우)
로펌 머스트노우 온라인 자문센터 안내
https://rainbow-basil-f37.notion.site/3525889d76ad46e99cb15ee26e159f4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