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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조우성변호사의 법과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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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조우성 변호사 Oct 06. 2015

스토리텔링의 승리

조우성 변호사의 Law Essay

“어쩌다가 이런 일을 또 저질렀습니까?”

절도 전과 4범인 장00씨(당시 45세).

“제가 정말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셔서”

“네? 암 선고요?”

“네. 위암 말기 판정을...”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를 받던 나에게 부여된 국선변호사건.

빈 집 문을 따고 들어가 집안의 귀중품을 훔치려다 발각된 장00씨. 그는 전과가 있어 구속이 되었고, 나는 그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00구치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그에게 들은 이야기는 한 편의 소설 같았다.

결혼 후 자신은 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대로 취직도 할 수 없었다.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결국 부인은 그와 자식 둘을 내버려두고 가출을 했다.

그는 노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건사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세상은 그리 녹녹치 않았다.

그러다 최근 노모의 위암말기 판정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든 병원비를 마련해야겠다고 고민하다가 결국 또 절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의 죄는 나빴지만 그가 처한 사정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변호사님, 저 만약 이번에 실형(實刑) 선고를 받게 되면 어머니 간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세요.”

어차피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었기에 장씨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 부각시켜 판사님이 정상(情狀)을 참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료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국선변호 사건치고는 이례적으로 5번이나 구치소에 가서 심층(?) 접견을 하면서 장씨의 딱한 사정을 정리했다.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젊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 성하지 않은 다리

2) 부인이 가출을 해서 자식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상황

3) 그런데 큰 아들(당시 고1)이 학교에서 선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휴학하고 있는 상황

4) 노모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여러 종류의 고난이 겹쳐서 올 수 있는지 마음이 아팠다.

나는 장씨의 설명을 토대로 ‘변론요지서’에 자세히 그 상황을 적었다. 그리고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최대한 부각했다. 특히 변호사로서 최종변론을 할 때, 판사님이 눈치를 주었지만 10분간이나 장씨의 사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런 약자들을 어떻게든 보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를 비분강개조로 전달했다.

드디어 선고일.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판사님은 사건 번호를 호명하더니 피고인에게 말씀하셨다.

“피고인! 피고인은 전과도 많고 이번 사건의 죄질(罪質)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의 변론과정을 살펴보니 피고인의 사정이 참으로 딱한 것 같아 이번에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저지르지 마시고 성실히 사세요. 국선변호인께 고맙다고 하세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와우! 진심이 통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므로 바로 석방이 가능하다.

장씨는 나를 돌아다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00구치소에 전화를 걸어 장씨의 석방 시간을 물어봤다. 그 날 저녁, 나는 굳이 장씨가 원하지도 않는데 00구치소를 방문했다. 장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그 광경을 직접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00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이미 장씨는 석방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는 장씨.

나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손을 뻗으며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좀 있다 접견실로 들어온 웬 중년의 부인.

“상구 아버지, 고생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