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 인권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치자면 백인이 최고다.(사실 이 말에 벌써 인종주의가 스며 있기는 하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흰 피부 외의 모든 피부색을 혐오하고 동시에 차별했다.(물론 예외는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백 년 동안 인간 이하의 노예로 부린 그들이 아닌가! 물론 노예제도는 고대부터 있어왔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무자비한 백인들이 인디언이라고 불렀던)을 무참히 도륙하고 거기에 떡 하니 나라를 세우더니 ‘UNITED’(여러 인종, 국가들이 모였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아주 맹랑하고 얼척없는(경상도 방언; ‘어처구니없다’ 보다 더 센 느낌) 단어를 나라 이름에 넣은 지금의 미국이 소위 인권백서를 펴냈는데 거기에 북한 인권, 우리나라 인권, 또 몇 나라 인권을 도마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칼질을 한 모양이다.

독재국가는 태생적으로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독재 타도를 외쳤고 그나마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독재가 아닌 정치체제하에서 살고 있다. 북한은 독재국가다.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과거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난센스이며 솔직히 말하자면 웃기는 일이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길가는 동양여성을 흑인 남성이 발로 걷어차는 나라, 백주 대낮에 마트에서 동양인을 향해 총질을 하는 백인을 옹호하는 인종주의에 충실한 경찰이 있는 나라에서 인권을 운운하니 참 웃기는 일이다.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후안무치다. 쫌!

2. 재산공개

전 공무원의 재산을 확인할 모양이다. 물론 인사혁신처에 그저 등록만 한다지만 최근의 부동산 비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될 조치라 자칫 공무원 전체를 비리 집단처럼 보이게 할 우려도 없지 않다. 현행 4급 이상의 고공단은 이미 등록 공개하고 있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특별한 부서의 특별한 사람들이 개발 정보에 접근하였고 또 할 수 있다. 그런데 전 공무원이라니….!!

나는 교육공무원이다. 평생토록 아이들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이 직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등록하라는 말은 사실 억울함을 넘어 약간의 분노조차 느끼게 한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청렴이라는 말도 이제는 사실 지긋지긋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청렴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제는 청렴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청렴의 범주에 몰아놓고 공무원이니 그것을 모두 지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미, 늘 지키고 있는 것들이 기준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고 엄정할 때가 더 많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하다 재산 등록을 하라고? 나는 이것이 두렵다. 왜? 삼십몇 년 동안 공무원 노릇했는데 딸랑 소도시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 16년 된 자가용, 그리고 은행 부채뿐이다. 쪽 팔린다. 뭐 했을꼬? 이유는 간단하다. 나를 비록한 대부분의 교육공무원은 그런 정보와 그런 종류의 일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진정성없는 정치는 가끔 이런 공허한 결론에 이른다. 불쾌하고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