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020.12.01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사법부… 청와대

분명하게 이야기해 두지만 나는 그 어떤 진영의 논리에도 편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가끔씩 편승하기도 한다. 크게 문제는 없다.

오늘 법원이 한 결정에 따라 이 나라 검찰의 총수는 오후 5시에 출근을 했다 한다. 3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는 뉴스를 본다. 저런 경우 지참에 오후에는 시간외를 내고 근무했는지? 총장이니까 시간 외가 없나?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만나 대책(?)을 숙의했다고 보도한다.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만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듯한데……

사법부는 지극히 법적 논리로 이 사태를 판단하였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나의 해석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검찰은 지난 세월 쌓아온 엄청난 정보와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 대통령은 어제 뉴스에서 ‘옳은 방향’을 운운한다. 뭐가 옳은지 혹은 그른지에 대해 애매한 이 시점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가?

야당은 아예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완전히 검찰 편을 들지도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어정쩡한 … 마치 똥 싼 바지를 입은 초등학생처럼 보인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민초들은 코로나로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지구 상에서 조금 먹고 산다는 나라 중에 이 나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산업재해(아직도 미적대며 통과시키지 않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이 나쁜 놈들아!) 로 죽어 나간다. 권력은, 누가 쥐든, 또 나누어 가지든 민초들을 위해 움직이는 권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다.

헬기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것이 재판으로 간접증명된 날, 그 입증책임이 국민에게 있다는 어느 뉴스 해설자의 말이 참 난감한 나라에서 2020년 12월 첫째 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