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비는 국민이 한다.

위기에서 생각하는 지금 경제 이야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었다. 아침 경제 신문과 저녁 메인 뉴스에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하여 항공업, 여행업 등의 대기업까지 힘들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 모를 바이러스 때문에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 섰다. 이에 금융 시장에도 불안정성을 보이며 그래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3개월간 코스피 그래프

옆에 있는 그림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코스피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2월까지는 잔잔한 파도의 물결이었다가 3월에 진입하고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저 시기가 유럽과 뉴욕 그리고 일본의 코로나 19 확진이 빨라질 시기 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세계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비슷하지만 경제적 외부 요인이 다르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은행들의 욕심으로 비롯된 금융 부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번 경제 위기는 질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당시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고 금융업을 비롯해 국민들까지 소비를 줄여가며 위기를 견뎌내야 했다.

정부는 지금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위험한 산업 분야에서 돈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 보증을 이용한 대출금 지원과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개인 제도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언론과 경제학 교수들은 칼럼과 오피니언에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높여야 경제가 돌아가고 소비가 증가된다는 논리를 무기로 글을 작성한다. 무너지는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한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항상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기업'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근거가 다소 약한 집단적 합심으로 '기업'만을 살려왔다. 이에 지난 경제 위기는 결국 국민들의 희생과 아픔으로 잠깐 벗어났고 표면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실상은 국민들의 세금의 양은 늘어났고 개인이 버텨야 할 부채는 점점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은 부채를 조금씩 줄여가며 생산과 투자 활동에는 소극적이며 미래를 위한 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미지 출처 : ppoppogle.tistory.com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지난 '기업'만을 살리는 정책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행위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프리랜서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히 받아야 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결국 경제의 핵심은 소비이다. 그 소비의 주체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채우는 '소비'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필수적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을 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기업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개인보다 비교적 큰 자금의 유동성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 이 시국에 '국민'이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 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제지원정책들이 어려워하는 국민을 위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옛날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고 지금껏 코로나 19를 잘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의적절한 경제 정책으로 용기를 전달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