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경제도시, 과학도시의 행정 문화는?

글로벌 창업도시전략. 15

대덕구 전체를 기술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자. 2

민선 6기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하여 대전시 스스로가 4차 산업 특별시가 되었다. 특구를 기반으로 한 멋진 맞춤형 발전 전략이었다. 그런데 민선 6기를 잇는 7기까지 시민이 본 것은 비슷한 모양의 새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넣는 일이었다. 첨단 산업 진흥을 맡는 기관은 있었지만,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더 만들었다. 창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창업 타운도 조성했지만, 이렇다 할 기업유치도 투자유치도 없었다.

창업도시라면 글로벌 도시가 되어야 한다. 

ICT로 시장이 통합된 오늘날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창업은 창업이라기보다는 유통에 가깝다. 

대전시는 글로벌창업을 방해하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이른바 ‘창업특별지역’을 지정해서 대전시장의 추천이 있으면 내국인1인이 외국인1인이 1+1 형식으로 처음부터 글로벌 창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창업도시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고리를 뽑아내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도시라는 개념을 체화하지 못한 채 창업활성화라는 유행에 밀려 익숙한 행정을 했다. 4차 산업도시의 핵심은 지식과 기술, 사람이 결합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인데, 지식과 역량을 성장 없이 시가 그렇게 짓고 늘린 조직과 시설들의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시민은 그 구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과 관리자의 인건비를 영구적으로 부담하며 그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민선 8기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라는 비젼을 실현하겠다면 더 이상 비대한 행정타운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대전 소제 기업이라고 해도 대전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그래서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름대로 시 행정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한 부서장과 위원회의 건으로 통화를 했다.

 “일 처리가 너무 공무원적이네요.”

 “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습도가 높은 여름날에 선풍기 없는 사무실처럼 무엇인가 꿉꿉한 기분이 되었다. 언제부터 이런 식의 분위기가 시의 공직문화가 되었단 말인가? 시민의 어려움과 경제 현안에 대한 공감은 별로 없다. 지역 기업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치열함이 없다. 기대하지 않는 질문이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돌아온다. 언제 함께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