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공영, 지차체 철도 경쟁과 공공이득

메가시티,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계획. 17

공공의 이득은 혁신에서 온다. 민영, 공영, 지차체에도 필요한 상호 경쟁

 

대전시의 위협은 서울 수도권 팽창과 세종시의 등장, 기업이탈과 인구 감소이다. 기성 도시 에 인구는 감소하는데, 인근에 새롭고 매력있는 신흥공간이 등장하면 구도시는 쇠락한다. 이러한 도시붕괴에 대응하는 방어 일선은 시 정부, 상공인연합. 시민연합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위키백과)

일본의 지역개발 방식은 지역 상인회, 조합, 개발사, 지방 정부가 공동의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수비와 공격의 거버넌스를 만든다. 그 운영이 관 주도인 한국과 사뭇 다르다. 여기에 일본 철도회사와 개발사의 경영과 지역 전략도 한몫한다. 

 

주식 시장에 상장한 일본 철도 사업자는 JR 동일본을 필두로 23개 사, 장외 3개 사,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철도 14개 사, 공항과 도심을 오가는 공항철도 케이세이부터 도쿄메트로까지 15대 기업형 사철(민간 철도)이 있다. JR 동일본에도 게이힌도호쿠선(京浜東北線), 야마노테선(山手線), 죠반선(常磐線), 쇼난신주쿠라인 (湘南新宿ライン), 주오선 (中央線) , 주오소부선(中央総武線)등이 있다. 이들 회사는 차량을 운행과 승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의 일본 출장은 100회 정도 되었다. 

공항이나 항구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목적지에 따라 기차와 전철, 버스를 바꾸어 타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었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노선을 바꾸면서, 같은 노선에 차량의 기종도 다르게 승차해 본다. 이렇게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 개발사에 따른 건물과 상권 배치의 역세권 경영 솜씨를 비교해 보았다. 일본의 철도회사는 운송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역세권을 개발.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이기 때문에 지역을 보는 관점과 거점 지구 전략이 서로 다르다. 

 

공공 서비스는 독과점보다 경쟁이 좋다. 철도를 놓고 일본은 이처럼 많은 공영, 민영, 지자체가 경쟁하기에 철도산업이 발전했다. 좋은 경쟁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잡게 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세상에 과자 공장이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과연 맛있는 쿠키를 먹을 수 있을까? 

(경쟁없는 조직은 무거워진다. 공공에 경쟁과 혁신이 없으면, 우리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와 주택을 별도로 담당했던 두 기관을 이명박 정부가 통합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주택공사는 50년 이상 판에 박은 국민주택 주공아파트를 양산했고, 토지공사는 같은 형식의 산업단지와 지루한 신도시를 복사해 왔는데....이 둘을 합쳐놓자 권력은 거대해졌고, 서비스는 실종됐다. 독점에 따라 국민 선택권은 좁아졌고, 다양해야 할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은 70년대 교복처럼 획일화되었다. 

만약 나였더라면 국민의 혜택을 고려해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등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몇 개로 쪼개서 경쟁시켰을 것이다. 공정한 경쟁은 가격과 서비스를 혁신시키고 시민과 지자체, 정부, 모두에게 이득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