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허태정 시장과 시민활동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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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활동가 참여,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허태정 시장은 과학 부시장 제도를 통해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제하는 혁신도시를 지정받았으며,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개발 사업자를 정했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유치했다. 그는 같은 당 소속 전임자인 권선택 시장의 미집행 사업과 이월된 사업을 받아 성실히 수행했다.
민선 7기의 특징은 선거캠프에서부터 시민운동을 이끈 활동가들이 시정에 큰 폭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것은 지방 정치 세력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민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문제를 시정으로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는 컸다. 도시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그래서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관료, 의회, 어쩌다 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교수, 전문가라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함께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집권 조직은 시민운동의 가치와 도시 민주주의를 시의 미래 가치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나는 이 기간에 시 조례 기구인 한 위원회 위원으로 시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때 정무직 공직자들이 정책을 다루는 실·국장과 실무를 집행하는 4,000여 공직자의 업무 방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전을 움직이는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들 사이에 리더쉽은 사안에 대해 잘 알거나,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더 헌신적일 때 생긴다. 민선 7기가 추진한 주요 사업은 성격상 착공은 차기로 이월되는 것들이어서 재임을 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유치했으면서도, 대전시 전체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대전은 부서별로, 기관별로, 단체별로, 자치구별로 글로벌전략의 각론이 필요한 광역시이다.
세대교체를 이룬 젊은 시장으로서 광역시 발전 전략을 세계 도시 속에서 찾아야 했다. 대전시가 가져야 하는 비전, 행정이 가고 있는 방향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힘이 약했다. 허 시장의 연임에 실패로, 시민민주주의를 실험하고자 했던 시민단체들의 구상은 꽃을 피워보지 못했다. 민선 6기가 선물처럼 남겨준 노면전차 트램을 임기 중 일부 구간만이라도 가설했으면, 도시 공간의 변화를 보는 시민에 의해 여론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