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광역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창업도시 전략 9

캄보디아 공화국 예산 규모의 대전광역시

글로벌 창업도시 젼략, 9

 

시 관계자를 만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21년 대전광역시는 2022년 시본예산 7조2,174억 원을 편성했다. 산하 5개 자치구 예산 3조5,173억 원을 더하면 10조7,347억원이다(대전시 재정공시). 천 단위 올림으로 11조 예산이라고 하면 기억하기 쉽겠다. 

 

인구 1700만 캄보디아에 훈센(Hun Sen) 총리 정부의 2022년 예산은 79억 9,300만 달러(한화 약 9조 3,598억 원) 규모이다 (참고, EMERiCs). 11조 원 규모의 예산은 여러 신흥국,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 재정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들은 이 규모의 돈으로 정부를 유지하고 경제개발을 하며 외교도 하며 군대를 유지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도 한 나라 규모의 정부라 불러도 무방하다. 

(대전에서 열린 UCLG 총회 기간에 아프리카 의회가 열렸다. 2022년 대전시는 본예산 7조 2,174억 원을 집행하고 있다. 시 산하 5개 자치구 예산 3조 5,173억 원을 더하면 10조7,347억원이다 (대전시 재정공시). 11조 원 규모의 대전시 재정 지출은 웬만한 제3세계 신흥국의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프리카 55개 국가 가운데 한 나라인 모잠비크 공화국 의 2022년 국가 예산은 수입 2,930억 메티카(한화 약 5조 2,000억 원), 지출 4,500억 메티카(한화 약 8조 원)이다. 국가 예산 지출 가운데 국내 총생산의 14%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자를 예상한다. 그들은 이 규모의 불균형 재정으로도 인구 3,200만명을 위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며 경제개발을 하고, 교육, 보건, 외교에 군대를 유지한다. 참고한 문헌. 모잠비크 2022년도 국가예산,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