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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진홍 Aug 06. 2018

현 정부의 IT 정책은 정말 최악일까?

...한...80%?

IT업계 기자로 살다보니 정부 정책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요. 경제 정책과 IT 관련 정책은 예의주시하는 편입니다. 뭐 색안경을 끼면 또 끼는 대로 보이겠지만...최근 즐겨보고 응원하는 뉴미디어 플랫폼이 이와 관련해 외부 기고자의 글을 실었다가 갑자기 막고라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음. 글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 이 글에 대부분 찬성합니다.

오늘은 막고라의 깃발 내용도 짚어보면서, 그 외 확장적인 이슈까지 살펴볼까 합니다. 현 정부의 IT 정책은 최악일까?

먼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콘트롤 타워로 큰 기대를 받았던 조직이죠. 업계의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는 어떨까. 글쎄요. 제가 4차위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개인적이지만, 전 정부 정책의 장밋빛 전망을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4차위 자료나 발표도 마찬가지에요. 2020년까지 얼마를 투자해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 등등 수십 개의 청사진이 등장하는데..뭐 좀 번드르해 보이기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치부해도, 4차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역시 동의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큰 그림..번드르르한 로드맵 빼고 4차위가 무엇을 했는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당장 눈에 들어올 과정에 집중해 보자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올해 초 해커톤을 열어 택시기사들과 이야기 하겠다고 했으나 실패한 것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머잖아 성과도 나겠죠. 그러나 4차위가 지금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는 '행보의 중간'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제안하고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 이건 다변적입니다.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국을 두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것은 묘한 구석이 많습니다. 일단 과도한 민간 시장 개입이 맞지만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통신3사가 모두 정부의 과도한 시장 진입을 은근히 디스하며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정부가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런 요금제가 나왔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정부의 시장 규제가 공공의 선을 위한다는 전제로, 기저의 불만인 가계통신비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통신비 논란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하는데...기기 단말기와 TV 인터넷을 다 묶어서 내니까 통신비가 높아보이는 착시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점 밝힙니다. 뭐 그것도 결합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 통신사의 원죄지만..

서울페이 등 지방페이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과도한 진입 정도 되겠네요. 서울페이 막상 뚜껑 열어보니 괜찮더군요. 다만 은행 팔 비트는 것과 민간 사업자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은행이 발 비틀기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 것은 서울시가 무섭고 서울페이가 크게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페이와 같은 영역은 소상공인에게 좋지만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페이의 성패 여부와는 별개로 하는 말입니다.

주 52시간. 음...간단히 말하자면 이건 필요합니다. 게다가 유예기간도 있고, 한계 소상공인 업자가 아니면 왠만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어요. IT 정책의 당위성을 말하며 주 52시간의 폐해를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 이건 위협요소가 되면 않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적절하게 부족한 면을 채워줄 지원을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공유경제. 모빌리티가 어렵죠. 개인적으로는 모빌리티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만 지지부진하거든요. 다만 온디맨드 플랫폼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유경제라는 탈을 벗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디맨드 플랫폼은 불황을 먹고사는 플랫폼이라는 점. 중요합니다. 빛을 보려면 그림자도 봐야죠.

결론적으로 전 막고라의 깃발이 휘날리는 이슈와 비교할 때 대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큰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봐요. 바로 현장 디테일의 부재입니다. 가상통화 실명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거래소가 들어와 국내 투자자들을 빨아들이며 오히려 시장의 불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 국내 거래소는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2030 세대 무작정 창업하라고 돈 쥐어주는 것도 희한합니다. 현장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는 것. 너무 공무원스러운 공무원들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 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s> 사실 정부 정책이라는게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그런점에서 이제 반도 않된 정부의 정책을 예단하는거 위험하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물길질을 시작해 튀어나가는 물고기가 첫 스텝이 꼬이면 곤란하죠. 정부의 대의와 진심을 믿습니다. 제대로 한방을 위해 건설적으로 다독입시다. 제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이런 사족 다는거...맞을걸요??

Ps2> 전 정권은 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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