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에 대한 실천적 독해
헌법 사용 설명서 조유진 저 | 이학사
3, 4년 전쯤 사놓고 읽지 못했다. 후배가 만든 독서모임에 위 저자가 오기로 해서 구매했다. 참석을 못했고 읽지도 못해 그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읽지 않은 책이 눈에 띄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진다. 간신히 그럭저럭 다 읽었다.
저자는 전형적인 586세대다. 책날개에 있는 이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책을 읽다 보니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알게 됐다. 저자는 흔히 말하는 학자나 연구자가 아니다. 특정 분야에 천착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보다는 사회운동을 통해 역사 진보의 한 축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저자가 왜 이 책을 썼을까
조직적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전'의 필요성이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성서이든, 유학자들의 경서이든 또는 자본론, 나의 투쟁, 환단고기 든 뭐라도 하나 있어야 이념을 주조할 수 있고 행동 강령을 만들 수 있고 선전, 선동을 할 수 있다.
저자에게 헌법은 그런 경전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헌헌법이다.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헌헌법에 나와 있는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지금, 여기에"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나아갈 수 있다. 다시 헌법으로, 처음 헌법으로 돌아가자.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해 영토와 국민, 주권이 있는 최초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야심 찬 기획이 이 제헌헌법에 내재되어 있다. 이 헌법을 지켜 그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음모에도 단호히 맞서 투쟁하자.
제헌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 폐해가 커서 국민이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된 현실 때문이다. 국민이 유일한 주권자이고 국민의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는 헌법에 특히 제헌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시 처음 헌법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이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주권자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장하게 서술되어 있다. 저자의 충심이 문장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느껴진다.
586 중에 이 정도 내공과 실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없는 시간 내어 다 읽고 몇 자 적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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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러두기
머리말
제1부 영혼이 있는 헌법
제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제2장 민주주의를 알면 헌법이 보인다
제3장 국민과 국가권력 사이의 장벽
제4장 민주공화국 불러내기
제5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자유로운가
제6장 혁명의 열매, 법치주의를 만나다
제7장 국가 운영 체계로서의 헌법
제8장 주권자를 위한 5대 헌법 전략
제9장 헌법 논쟁 사례: 미국의 ‘살아 있는 헌법 대 원의주의’ 논쟁
제2부 국민의 힘,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 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부칙
에필로그
부록_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