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와 틱톡 강제매각의 공통점

김홍열의 디지털 콘서트

라인사태가 심상치 않다. 대부분의 언론이 일본 정부 처사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고 있어 언제쯤 정리될지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처음 라인사태가 보도되었을 때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다소 지나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 정보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어느 정부라도 그 정도의 대응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반일감정이 아직도 많은 사람 내면에 잠재된 현실 속에서 라인사태는 정보 유출에 따른 일본 정부의 일반적 행정지도가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을 일본이 접수해 가는 스토리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은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에이홀딩스의 지분을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정확히 50%씩 소유하고 있다. 라인야후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2022년 기준으로 85%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여러 곳에서 폭넓게 사용한다.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카톡을 이용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일본 공공기관도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 때 이 라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이 라인에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8월 라인야후가 데이터관리를 위탁해 온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버가 해킹되어 라인 가입자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잘못된 상황을 인지한 주체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니라 라인야후였다. 해킹 발생 두 달이 지난 후 라인야후의 보안팀이 수상한 접속을 감지한 후 전수 조사에 착수했고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 통로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라인야후는 일본 경찰에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보고했고,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사건 조사 결과 통보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일본 경찰은 해킹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라인야후가 대주주인 네이버의 영향력 때문에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에 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 대책으로 일본 경찰은 라인 야후의 적절한 의사결정과정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이런 의견을 모회사인 네이버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배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관리 회사와 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해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축소, 종료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경찰은 다시 공문을 보내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언론과 정치가들이 일본 정부의 조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한일전으로 번진 라인사태”, “네이버 밀어내는 일본…뒤늦게 나선 정부”, “네이버 ‘라인 로그아웃’ 직전에야…정부, 일본에 ‘뒷북’ 유감 표명” 등 대부분의 기사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처사를 비난하는 논조로 채워져 있다. 여기에 정치가들의 반일 언사까지 더해져 라인사태가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냉철하게 되돌아보면 이 사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해킹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다. 네이버에서 네이버클라우드 그리고 라인야후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생겼고 이 허점이 외부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태다. 

틱톡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정부라 해도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최고의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미국 하원은 중국의 동영상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압도적으로 의결했고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개인 가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 정보들이 해외에 유출된다면 정보 주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여야 정치가들의 단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선전과 선동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라인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해킹을 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전과 선동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누구든지 해킹당할 수 있다던가 한번 해킹당한 것이 무어 그리 대단한 잘못이냐는 등의 언사는 위험한 발언이다. 실제 해킹을 당하면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기업은 기업을 신뢰하고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어느 국가든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