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몰락, 지자체 공공배달앱

김홍열의 디지털 콘서트

지난해 4월 5일 본 칼럼에서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칼럼을 쓰게 된 배경은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2023년 3월 말 현재 가입자 39만 7899명, 가맹점 1만 3천 곳, 주문 금액 897억 원이나 되어 향후 성공적인 지자체  공공배달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 때문이었다. 기사에서는 대구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 공공배달앱이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사실상 종료인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구로의 활약이 대단하다며 시청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구로가 향후 택시 호출 서비스, 공연 예약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을 소재로 칼럼을 썼지만, 결론 부분에서 지자체 공공배달앱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는 그때까지도 대구로가 대구시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칼럼에서  “대구시의 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까지는 대구로 운영에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관건은 이제부터다. (중략)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대구로가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유보적으로 표현했다. 대구시의 지원이 중단되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회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95%가 넘는다. 

대구형 ‘대구로’ [대구시 제공], 경기도 '배달특급’ [연합뉴스], 전주 ‘맛배달’ 홍보 포스터 [전주시 제공], 군산시 '배달의 명수' [연합뉴스],

아직도 대구로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의 지원이 끊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상황을 보면 대구로의 장래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배달특급’은 한 때 지자체 성공 사례로 보도되기도 했다. 앱 출시 1년 만인 2021년 12월 60만 명을 기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이용자가 감소하기 시작해 올 2월에는 26만 명으로 최고치 대비 약 삼분의 일로 축소되었다. 이용자 감소는 중개수수료 감소로 이어지고 부족분 60억~120억 원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에서는 도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 정책이 코로나 시절 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난 상태에서 계속 이런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지원해야 자립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 첫 질문에 제대로 답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참사라서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소요되는 지원성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중단되기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단체장 입장에서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 굳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 지원성 정책이 중단되는 경우는 단체장이 바뀌거나 의회 구성에 변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경기도 의회가 여야 동수가 되면서 이전 의회에서 발의된 정책 중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지원성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도청의 대답은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배달앱의 취지도 살리고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