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평화를 통한 실용적 관계형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교류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과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운영 등과 같이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한, 평화를 위한 관계를 구축할 방법은 없다. 강대국에 둘러쌓인 우리나라에서 외교관계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기 상황은 수시로 올 수밖에 없는데, 남북간의 민간 교류나 경제 협력을 시도하지 않고서는 평화 구축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평화 구축 시도와 군대를 충실하게 양성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과거 남북 간의 경쟁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는데, 군대를 정쟁용으로 써먹으면서 애매모호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말그대로 사기이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안보도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위험한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방어를 위해 핵무장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회에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실용과 경제를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할 얘기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경제고 안보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내부 경쟁자가 거의 사라진 야당의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면서 먹사니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지 오래인데, 출산율이 1도 안되는 시대에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낫겠다. 정치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이고 이미 기본적인 시스템이 대부분 갖춰진 나라에서 지식으로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서 생계사업을 만들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정치에서 다룰만한 외교나 정치 문제나 얘기하고 민생 문제는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소규모 조직에 맡기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코로나 이후, 감기로 규정을 만들어서 생계사업을 벌이는 것을 보더니,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들이 마을이고 기업이고 아무런 논리도 없이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토론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 세대론을 이야기하면서 은퇴한 수도권의 베이비붐 세대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데, 제도적으로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경제력도 있지만 지방가서 정착이 힘드니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자본을 써서 엉망으로 만드는 저 기술을 지방에서도 실천할까 겁난다. 서울의 출산율이 0.5인데 자기 동네의 문제나 그 돈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공동체에서 밥값을 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도 그 나이에 집단의 행동이 변할 거 같지도 않은데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도 혁신도 없이 권력이나 자본과 같은 집단적인 힘에 기대어 정치놀이만 하고 있는 것을 웰빙정치라고 한다. 근래에 나타나는 정치 팬덤은 정치를 통한 집단 이권 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한 쪽은 하나도 통일되었고 반대편도 휘청거리고 있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패싸움을 보고있으면 선거 때 누구를 찍어야할 지 모르겠다. 본래 정치와 기업에 봉사하는 언론이지만 요즘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 팬덤이나 만들어내는 저런 행동을 비판하지도 못하면 정치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얼치기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현실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건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정치인들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집단을 대변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 사회에서 변화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권력을 써야 하는데, 내용이 없으니 반대편에 이겨야 한다고 하거나 대통령 등의 대표자를 공격하는 등의 행동만 나타나는데, 내부의 충성을 강요할 수는 있으나, 사회에는 별 영향이 없다. 팬덤으로 정치하면서 내부조직을 완전히 엉망으로 망치고 있는 집단도 있지만, 반대편도 거기에 반대하면서 유사하게 무조건적으로 내부 충성을 강요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 요즘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선거에서 지고도 인기가 많다고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던데 좀 있으면 반대편하고 똑같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새로운 정치인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자본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권력을 사용하는 일인데,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받기 마련이다. 때로는 재정과 사람을 투입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치가 아니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시장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내부 집단의 동의와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치적인 변화나 혁신은 사회적 갈등없이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 정치적인 경쟁에서 절대 권력을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인데, 기업이 돈을 버는 것과는 달리 이런 일은 누가 대신해주기 어렵다.
요즘은 진입이 제한된 분야에서 집단 싸움만 하고 있는 의사들한테 배웠는지, 희안한 행동들도 나온다. 의료는 의사-환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동이 일어나는데, 변화와 혁신도, 생존 경쟁도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과를 위해 이상한 논쟁을 벌여도 이는 결과적으로 내부 집단 사이의 재정 배분으로 귀결되고, 코로나처럼 공통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사회에는 별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정치는 무한경쟁이 나타나는 장소이고,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정치는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이런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단 별로 대충 자원을 배분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웰빙정치이다.
코로나 시기에 문제가 많았던 의료계를 비판하면서 사회 질서를 잡고 있는듯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 의료계는 면허로 진입을 제한하는 곳이고, 의사들의 행동에서 변화나 혁신은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끝나면 지금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들은 지금과 같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더이상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온동네에 퍼져있는 찌질이들의 웰빙정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내부에서는 아무 비판이 없나. 예전에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