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는데

by 배상근

요즘 다시 코로나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기적으로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나, 갑자기 식중독이 생기는 것이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 조직과 백신이나 방역관련 산업이 생겨났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집단 내에서 감염 유행이 지나가면 필요한 일에 협력하면서 소통을 하는 계기가 된다. 급성기 질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과가 드러나고 질병에 대한 공포도 소통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진다. 일시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는 있지만, 코로나처럼 불필요한 일들이 대규모로 생겨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이다. 보건 조직의 대표이든, 행정기관의 대표이든 방역조치를 크게 하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공급하면서 홍보를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시기에 감염관리를 해야하는 담당 조직에서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요새 질병청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놔두면 뒤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성기 유행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담당 조직에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결과는 초기에 우연히 나타난 사건들에서 대부분 정해져있기 마련이다.

코로나 이후에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정부 예산을 따내고, 방역과 제약 관련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더니 요즘은 감기 환자가 늘어날 때마다 기계적으로 유사한 기사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기는 한데, 집단의 공포심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를 조장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코로나 시기에 집단 대표들을 협박해서 예산을 따내는 것을 익히더니, 시기만 되면 기사를 내고 상황을 만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본래 공동의 업무는 협력하면서 단결의 계기가 되는데 좀 있으면 공공의 적으로 매도당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코로나 시기에 혼란한 상황이 조성된 것은 완전히 우연에 가까운데,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이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질병청이다. 급성기 유행 초기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의 에너지에 의해 자발적인 협력이 이동도 멈추는 수준으로 나타나서 지나가니, 마치 3T를 하면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론을 만들어 낸 것처럼 얘기하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지만, 공포심은 마음대로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 것은 초기 임시 방편으로 한 일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론화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여 각종 이권이 생겨났기 때문이고, 대부분 자신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한 것이지, 질병청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오래 유지시켰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오미크론 이후에 더 심한 행동을 지속하면서 무능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급성기 유행에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관리 조직이 상황 판단이 안되니 여러 방역관련 이권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다.

오미크론 이후에 어느정도 정리했으면 그래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로는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급성기 감염 유행에 의한 혼란은 시간지나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급성기 질병을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니, 결과도 알아서 받으면 되겠다.

어떤 일이라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가지 일이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은 오미크론 이후로 끝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의대정원이나 지역의료 관련 문제도 제도적인 병상제한이나 진료권별 의사결정 권한 이양, 지역별 자율적인 네트워크 형성 외에 더 논의될 만한 내용도 없다. 한가지 일이 되면 여기저기 말도 많고 비난도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알아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쟤들 똑똑한 거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랜기간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놨는지, 1-2달이면 정리될 문제를 4년을 끌고 있다. 국가 권력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문제를 잘못보고 의사결정 권한이나 예산을 주게 되면 여러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료 문제는 진료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다 의료 기능이 어떤 일을 막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쟁은 정치권의 싸움에나 기여하면서 자신들의 분야에 예산을 타내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도 의료체계 내에서 직접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향을 평가하기도 어렵다. 의대정원 관련 상황에서도 각종 세부 논쟁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의 논쟁에 기여하는 것도 이미 대규모 병원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것인데, 코로나처럼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은 저절로 정리가 되지만, 전문 분야에 현실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일로 시장이 만들어지면 아무도 손대기 어려운 정치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 비난들이 이어질 것인데, 어차피 시작했으니 욕을 좀 더해야 겠다. 대기업에서 대형병원을 지어주니 열심히 해서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해가면서 환자를 모으고,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고 자신들의 출세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지역의료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눈꼽만큼의 기대도 없다. 애초에 지역의료는 저런 일을 막아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 살아날 것이고,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니 공공병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지역의료가 살아난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좌장이고, 발표나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예산이 주어지니 예방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의료개혁 논쟁이 생기니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하나. 예방의학회를 내세우고 있던데 코로나든 지역의료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변화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나 기대를 하는 것이지, 너희처럼 무능하게 몰려다니는 사람들한테 별 기대없다. 인생에서 뭐라도 행동을 해야지 재미가 있기에,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는 게 많아도 하는 게 없으면 상종하지 않는데, 현실 문제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이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면, 조그만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또 싸움이나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10-20년 뒤를 보고 싹 다 막아버리는 게 상책일 거 같은데, 저분들한테 전혀 기대가 안된다.

전공의나 학생들도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인데, 정부는 과정이 어찌되었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만둘 수가 없다. 서울 대형병원 일부 교수들 뿐만 아니라 전공의나 학생 대표들도 시간지나면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다. 저런 일을 막으라고 의협이 있는 것인데, 정신못차리고 폼이나 잡고있으니 답이 없다. 어차피 시간지나면 정리될 것이니 병원에서 일을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보면서 자기 일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코로나든 백일해든 감기라 하면 그냥 끝날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하든지 말든지.

앞으로 더이상 이런 쓸데없는 글을 쓰지는 않아야지. 시간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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