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올 거 없으면 끝내야
더이상 더 쓸 내용은 없지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번 의료정책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마찬가지이고, 소속된 정당에 따라 경쟁에 써먹는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번 상황에 대해 지지한다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다.
어디에나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의료에서 재정은 의료 기능과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 대형병원들의 경영기법이나 고가서비스에 의한 수익 추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익도 마찬가지다. 의료 행위는 동네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진료권별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나타나지만, 정치 싸움은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나타난다. 정치 논쟁이 커질수록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결성이 떨어지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의료에서 이런 걸 잘하는 것과 능력은 관련성이 별로 없다. 내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고가서비스를 이용한 돈벌이에도, 반대의 정치 싸움에도 적극적이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의료의 사회적 기능은 혼란을 막는 일에 가깝고 불필요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치 논쟁에 참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다. 서울 대형병원의 경영기법에 의한 수익 창출을 비판하면서 공공 분야의 예산을 많이 따오더라도, 공공 분야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정치 싸움에 참여하는 것도 일상의 일처럼 동일하게 나누어서 하면서 현실 업무와 별개로 처리하면 다행이지만, 생계형 파시즘 기업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만들고 이익을 나누기 시작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개인과 조직의 자유로운 행동을 가로막아 발전을 막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코로나에서 3T를 할 것인가, 중국을 막을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코로나는 감기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공공병원이 회복하는 것도 재정지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행동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정책에서도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많은 정치적 지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법이나 제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분야를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할 생각만 하고 있다. 정치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시장이나 만들어서 현실의 개인과 기관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하는 일이나 하고 있으면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 돈을 받아서 힘든 일은 위계적으로 시켜보겠다고 하니 전공의들이 다 도망가던데, 아직도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다. 의료는 무엇인가를 억제하는 것에 가까워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예인들 내세워서 홍보하는 기업과 같이 운영될 수가 없다. 여러 분야와 기관의 대표를 만들어 영웅놀이를 아무리 해도 공공분야도 자본주의 시장처럼 운영하면서 자기 분야도 망치고 있는 무능한 생계형 파시즘 기업들 대표해서 나설 바보는 없다.
정치는 경계를 설정하는 일도 있는데, 쓸데없이 복잡한 이론 내세우면서 양쪽 정당에 맞춰서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의료는 현실의 진료권에 맞춰서 경계를 설정하여 자원을 나누어주면 똑똑한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알아서 발전한다. 불필요한 자원이 과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병상 제한만 적절히 걸어두면 나머지는 싸우든지 말든지 놔둬도 의료 기능은 진료권 내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돌봄과 같이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일들은 설정된 경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두면 된다. 원칙적으로 의료 기능은 경계가 설정된 진료권 내에서 관련된 여러 일들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경계가 넘어가는 것이 현실의 개인이나 조직이 발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부터 이어진 이번 의대정원 증원까지 이어진 사건들에서 정치권은 양쪽 모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상황은 정치적 문제도,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도 이 혼란을 비판하면서 아직도 코로나가 감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질병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정치 싸움에 참여해도 현실에 맞게 변화나 혁신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러 분야와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가 감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달라질 것이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정부도 쓸데없는 착각은 안해야 한다. 병상제한 등의 기본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의대정원 증원 수준을 조정하면서 필요한 일들만 하고 끝내던지, 아니면 모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없애야 한다. 의료에서 특정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돈 달라는 얘기만 하지, 어떤 것을 막는 것을 할 줄 아는지 모르겠다. 무능한 데 돈주면 아무 결과도 없는데, 전공의나 학생들이 도망가는 거 보면 모르나.
이번 사건의 마무리는 의료계가 먼저 행동에 나서든지, 아니면 정부가 끝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의료계가 끝내는 것은 코로나가 감기라는 것도 아직 얘기하지 않는 두 정권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나서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이 외에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정부도 이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일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정부는 병상 제한 등의 기본적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처럼 여러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연예인이 기업 홍보하듯이 성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많은 반대는 불가피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도 내 할 일이나 할란다. 아무 기대가 없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