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든지 말든지
코로나 시기를 4년을 뭉개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듯이 프레임을 만들고 다녔듯이,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 보겠다고 의대정원 2000명을 내지르고는 온갖 세부항목별로 끝없이 싸움만 만들고 다니고 있다. 전공의가 사직하고 나간 마당에 응급의료든 필수의료든 지역의료든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1년이라는 기간을 의료계는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 시기의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 정책과 재정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들의 조직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지난 4년 간의 정책과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해왔던 행동들이다. 중국을 막자고 하던 사람들이나 3T를 하자고 하던 사람들이나 동료이고, 코로나가 감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칠 때까지 권력과 돈에 의해 행동을 막은 후에 마지막에 가서야 대충 넘어가려 할 것이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정책도 의료이용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병상제한이나 건강보험 재정 분리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데, 온갖 세부항목별로 별 효과도 없는 논쟁만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는듯이 얘기하고 있다. 이미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지쳐갈 때쯤이면 누군가가 나와서 정리하려 할 것이다. 진입이 제한된 분야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피곤한 집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데,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오래전부터 늘 있어왔던 행동 양식일 뿐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문제의 규모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코로나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4년 간을 끌면서 자영업자를 망하게 만들었고, 이번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은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기회에서 의료개혁이라 이름을 붙이고는 온갖 쓸데없는 논쟁을 만들어내면서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들이 휴학하게 만드는 등 의료분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사태는 대부분의 의사들과는 무관한 일이고, 정책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 집단들이 현실 문제 해결에는 무능하면서도 양쪽으로 갈려져서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은 철저하게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정책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 무능한 것이 먼저이고,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의 관료들도 이에 대응할만한 역량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뿐이지만, 초기에는 언론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자극적인 개념을 만들어내서 정책의 이유로 삼더니, 이제는 언론에서 이를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어야 하는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 현실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온갖 세부적인 얘기를 하면서 별 의미도 없는 싸움을 만들어서 전공의나 학생들을 쫓아내더니, 이미 다 나가버려서 달라질 것도 없는 상황에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가 감기라는 얘기를 하거나, 병상제한이나 건강보험 재정 분리와 같은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사항들로 논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오래된 전술일 뿐이다. 사람들이 지치고 난 이후에 한두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면서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이 꾸며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환자 치료와 관련된 개인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이상, 집단 문제는 외부로 결과가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 저들이 무능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감염 유행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집단 공포가 생겨난 사람들과 이를 해결하려는 여러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하다 보면, 상황이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아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판단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정도 밀어주고도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뻔한데, 아무리 봐도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쓸데없는 숫자와 복잡한 이야기로 꾸며내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이상 집단 공포가 다시 생길 일도 없는 상황에 누가 이 사태를 두고 볼지 모르겠다.
하다가 안되니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양쪽 정치권에 자신들의 정치 싸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대충 끝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늘도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 2026년 의대정원 대안을 가져오라 하던데, 재미없는 코미디 프로를 보는 거 같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것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지 모르겠다. 겨울에 응급실 위기에 코로나와 독감을 얘기할 거 같기는 한데, 한번 해보면 결과가 어떨지 알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이정도 밀어주는데 쟤들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인지 모르겠다.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고, 이미 더 나올 것도 없는 마당에 전문의 중심병원 등 필요한 일들을 분명히 추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병상 제한과 같은 일은 하지도 않고, 여러 대학에 연구비를 나누어주면서 하는 일도 없이 놀고먹는 복지부나 질병청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이런 일은 잘 될지 모르겠다.
이미 전공의는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하고 나간 마당에 저게 다 무슨 소용이냐.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에 하든지 말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