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이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결과가 뻔한 일에 관심도 없지만, 상황이 이정도까지 진행된 것은 정책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지식으로 자신과 소속된 집단의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집단적인 행동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감기라고 하지 못한 것을 넘어, 오미크론 이후에도 항체양성률 조사나 하자고 떠드는 것이나, 얼마 전까지도 마치 코로나가 논란이 되는듯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식을 전해주는 능력은 있어도 정책의 실천 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이정도로 논란이 진행되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대놓고 얘기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만, 반대를 각오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대통령 비판이나 하면서 하는 일도 없는 무능한 정책가들이 짜놓은 의대정원 프레임 안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함께 치면서 놀고 있다. 아무리 이번 정책이 과정에서 무리한 요소들이 많다고 한들, 정치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집단이 자기네들 홍보는 죽어라고 하는 데, 변화를 줄만한 행동은 전혀 없으니, 이런 걸 보고 무능하다고 한다.
이번 정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본의 힘은 지금도 양쪽 집단에서 이번 정책의 추진을 막는 방향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 대형병원 원장 출신의 보건소 의사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는데, 공공의료 확충을 얘기하더니 마지막에는 민간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건소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마무리하였다. 이런 내용의 논쟁은 선거 때마다 공공-민간으로 나누어 나타나는 전통적인 선거철 예산용 아이템인데, 진료권을 무시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현실 문제를 가리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의사들 비판하기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성분명 처방인데, 얼마 전에도 더이상 보도할 기사가 없는지 리베이트는 비판하면서 약사가 상주하는 대학병원 앞에 줄지어서 하는 일도 없이 고수익을 올리는 대형약국들은 비판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이 정치놀이와 마녀사냥이나 하면서 자본에 의해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일이다. 코로나 시기에 나타난 일들은 평소 행동의 연장선이지, 우연하게 생긴 일들이 아니다.
그러나 예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처럼 문제가 다 드러나고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 분야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자본 투자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의사도 국민도 모두 피해를 입는다.
이 상황에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책임자는 문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의대정원 증원을 먼저 얘기하면서 논쟁을 일으킨 것으로 추진력을 얻으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 전공의나 의대생 비판이나 하면서 각종 세부사항으로 논쟁이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혁 대상들을 모아서 예산따기 좋은 논쟁이나 만들어주면서, 변화하라고 하고 있으니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도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다른 분야를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이상한 연금개혁안을 내서 대놓고 개혁을 막겠다고 하고 있더니 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건드리고 있기는 하더라만은. 어쨌거나 개혁 대상들하고 한 몸이 되어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치면서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성과나 강조할 저 무능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잘 진행될 일도 안될 것이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와 독감을 얘기할 거 같고, 지금도 의대생 휴학을 인정하니 마니 하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저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행동 능력이 아예 없다. 아무리 지식을 자랑하고 홍보를 해도 행동 수준이 저러니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것이고, 의대정원으로 논란을 만들고는 전공의나 내세우면서 저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또 한번 논쟁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달라질 것이 없을 거 같은데, 이는 본인들이 행동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정치인들 탓이 아니다.
더이상 논란이 만들어질수록 시간과 자원 낭비이니,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행동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미 다 끝난 일이고, 결국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