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정치경제적 이익 추구에 의한 의료기능 약화
코로나 이후 학술 기능 약화와 의료체계에의 악영향
다른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140/90이고, 이때부터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과서적으로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고, 약물 복용은 그 다음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중증도가 높아지거나 다른 질환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고려할 요소가 많은 만큼, 선택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
때로 환자의 증상이나 검사 결과에 더하여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감염병과 같이 급성기 질병의 지역별 유행이나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만성질환에서는 개인의 질병에 대한 이해나 치료 순응도, 생활 환경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뇨병은 진행될수록 조절율이 낮아지고 치료에 고려할 요소가 많아지는데, 환자의 치료순응도나 진행 정도에 따라 처방도 달라질 수 있다. 직장생활로 이동이 많은 사람은 타지에 갈 때마다 조절이 안되어 처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의료정책에서 기본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지만, 지금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강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는 개인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전문 서비스의 영향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자신에게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든, 치료방법에 대해서든 환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의사-환자 관계의 영향이 크다. 특히, 서서히 진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하는 만성 질환에서는 결국 환자가 자신의 질병의 관리 방법에 대해 의사만큼 잘 알게 되기 마련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도 없는 일에 마음 고생만 하고, 시간과 돈만 낭비하기도 한다.
코로나와 같이, 기존에 정립된 학문적 기준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개별 병의원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진료하기 마련인데, 시장 경쟁이 그리 치열하게 나타나는 업종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진료 과정과 결과로 환자 집단이나 지역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기와 같은 급성기 질환은 한번 앓아보면 알게 되고, 만성질환도 1-2년이 지나면 관리 방법을 대부분 익히기 마련인데, 시장에서의 생존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경쟁이지, 정치적 문제와는 별 관련이 없다. 환자에게 학문적 기준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지만, 환자가 바보도 아니고 엉터리 기준을 끝없이 얘기할 병의원도 없다.
코로나 시기에 학문적 기준이 무너지니, 무의미한 진단검사와 방역 산업이 생기고, 제약회사가 공포마케팅에 의한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다녔지만, 이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다. 때로 혈압약 복용을 시작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의원도,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안되는 교과서적인 얘기는 학술 모임에서나 나오고 의료시장에서는 현실에서의 진단 기준 적용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업사원들의 홍보 전략이 난무한다. 환자가 만성질환이 생겨도 대부분 1-2년이 지나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기 마련이고, 어떤 질환이든지 환자가 질병 발생 이후 어려움을 겪는 동안 수요를 창출하고 다니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코로나 시기에 나타난 공포마케팅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는 제도적 개선이나 학술 모임이나 의료인 단체에서의 소통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잡기 어렵다.
코로나와 같은 집단 문제가 생기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 논쟁이 생기는데, 보통 의료전달체계는 진료권별로 나타나고 의학적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에서 갑작스레 창출된 시장이 없어질 시기가 되니, 방역산업이나 제약회사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했던 특정 지역이나 의과대학, 병원을 공격하기도 한다. 정치, 행정, 대학, 제약회사 등 온동네 영업사원들이 연합한 결과인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정치 의제로 던지고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던져 놓으니, 1년 동안 전공의와 학생을 핑계로 정원 확대는 결사반대, 세부 분야는 자기들이 더 낫다는 홍보만 하고 다니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도 중국을 막느냐, 3T를 하느냐와 같은 보수 꼴통 집단주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파시즘을 섞어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내용은 하나도 없는 정치논쟁만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지역 대학을 이미지 정치로 공격하고, 영업사원들은 현실에서 학문적 기준이 약화된 상황에서 공포마케팅을 섞어가며 환자를 통해 일부 병의원을 공격하는 데 써먹기도 한다. 제조 비용이 높지도 않은 수액 부족이나 감기약 부족사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초기에는 방역사업 홍보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권력과 자본이 뭉쳐서 정치의제를 만들어내는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네들 홍보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언론은 여기에서 집단 싸움이나 붙이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홍보하는 중인데, 동네 상권 문제가 이슈가 되어도 배달 플랫폼의 배달 수수료, 프랜차이즈 요식업 업체들의 행동만 보도하듯이, 자신들에게 광고료를 지불하는 기업들이나 수도권 지식인 정치 집단의 관점에서만 보도한다. 코로나에서 만들어진 의료시장이 없어질 시기가 되니, 여러 집단이 총연합해서 노골적인 홍보 전략을 보여주시는 중이다.
어디에서나 능력을 발휘해야
요즘은 인기가 떨어져서 기피과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중증 질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존중을 받는다. 어디에서나 현실에서 능력이 있어야 존중을 받는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의 수련으로 능력을 갖춰야 하고, 평생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 분과에서 중증 질병은 있게 마련인데, 흔히 말하는 메이저과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질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어디에서나 존중을 받는다. 심지어 정신과도 심각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존중받기 마련인데, 그렇다고해서 이런 일들을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해서 선택하지는 않는다.
최근 방송에 여러 의사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런 일로 의료계 내에서 존중을 받기는 힘든데, 필요한 능력 수준이 높지도 않거니와 시간이 지날수록 학문적 기준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술 모임에서 학문적 기준을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 의료체계에서 의료 기능이 구현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방송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한번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 도움이 되기 어렵다. 방송에서 학문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제약회사 영업과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넘어, 지금처럼 정치적 사건과 겹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게 되면 현실의 병의원이나 공격하는 데 쓰이면서 의료체계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집단 문제로 학술 모임을 넘어 방송에서 다룰만한 문제로 갑상선 암 진단기준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진단기준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진단검사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지나치게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회에서 진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진행하면서 정책 홍보를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집단 문제를 홍보할 때는 논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는데 이러한 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정신과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개인에게서 통합적으로 고려할 정신 증상을 문제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단의 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없이 단순 홍보를 위해 방송에 나와서 원칙도 없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방송은 사회의 의사소통 매체인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와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지식이나 자랑하면서 제약회사나 정치 집단의 홍보에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건 문제를 다루는 도구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
때로 집단을 다루는 일도 노력과 경험으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 농담삼아 하는 얘기로 보건 문제에 의학지식은 간호사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관련된 다른 지식이 더 필요하지, 중증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지식은 집단 문제에 쓰일 데가 별로 없다. 그러나 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일일이 행동 변화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상세하게 설명할 능력을 갖추게 되듯이, 집단 문제를 다루게 되면 코로나 시기에 집단에 감기라는 얘기를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될 수는 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회복은 질병의 중증도나 환자의 노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마찬가지로 집단 문제가 개선되는 데에도 여러 사람들의 참여나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관련 문제들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준다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선택한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경험하고 역량을 쌓았느냐에 달려있다.
집단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나타나는 곳에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 코로나 시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었던 시기라면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오미크론 시기밖에 없을 것이다. 냉정하게 보면 나머지 시기는 도움이 된 것인지, 여러 정치 세력의 자기 방어에 쓰이면서 코로나 시기가 끝나는 것을 늦춘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도 감염 부서에서 현직 공무원으로 있었으면 한달 내로 끝낼 수 있었을 것으로, 어느정도 의견을 낼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있었어도 대구 시기 전후로 끝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일은 없이 집단으로 뭉쳐서 정치경제적 이익이나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니 이렇게 오래 유지된 것으로 보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코로나부터 이번 의대정원 증원 정책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이제 코로나 시기의 집단 공포는 없고, 공포마케팅이 통할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의료정책에서도 여러가지 과제들이 있을 수 있고, 시도 행정통합 등 여러 과제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 행정,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이 변화하고 혁신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데, 여러 과제들에 대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찾아봐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과거에 만들어진 사회적 지위나 지식, 자본이 변화나 혁신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래나 저래나 나는 이것으로 끝인데, 더이상 기록할 만한 일도 없다. 양쪽 정당 대표의 행동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보수 꼴통을 하든 민주주의 파시즘을 하든 나같은 소시민이 무슨 상관이리. 내가 보기엔 이미 집단 공포는 끝났고 코로나 끝나가는 시기가 변화의 기회라고 보는데, 보수 꼴통 짓을 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도, 의료정책 외에 의도를 알 수 없는 대통령도 능력대로 잘 일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도 웰빙정치하는 애들을 모아서 이상한 짓을 벌이면 다음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