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결과로 판단해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이어지니, 여기저기서 시위가 벌어지고, 모든 수사기관은 같은 사건에 경쟁을 하고, 언론은 온갖 사안들을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사람들의 생활이 그다지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지만,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정치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클 수는 있겠다. 그러나 계엄 파동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데, 이와 관계없이 이는 분명히 대통령의 행동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정치적 결과로 판단해야 하지, 법률 규정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어쨌거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 시비를 걸던 일과,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을 앞세워 카더라 통신을 남발하면서 인기없는 대통령을 비난하던 일에서 벗어나, 정치 논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 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사는 자극적인 보도로 자신들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누가봐도 한쪽 동네의 관점에서만 사건들을 보도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수준이 떨어졌는지 요즘은 현실의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는 것도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양쪽 진영의 갈등과 싸움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신경쓰다가 기자들 수준이 떨어졌는지 요즘은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관점들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거 같다. 현행 법률 위반이고 계엄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엄이 되나, 탄핵이 되는 것이나,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비슷한데, 언론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지 자본주의 생계형 파시즘의 도구인지 모르겠으나, 법률 규정은 전문가들 얘기를 내세우면서 상세히 보도를 하면서도 정치적 해결 방법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보도가 군에 대한 것인데, 과거 채상병 사건때도 군 내부 사정을 폭로한 대령을 무슨 영웅처럼 보도했지만,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이는 명백한 항명인데, 군법에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군대 운영의 관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번에도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느니, 누구는 명령에 따르고, 따르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을 남발하면서 군 기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되는 707 부대원을 군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언론사나 기자들도 군법 위반인 거 같은데, 더 심각한 것은 집단으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대의 관점을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마치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사나 보도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도한다는 것이다. 연예인을 여론몰이로 사망시키던 일이나 정치적인 이슈에서 하는 행동이나 비슷한데, 언론사의 돈벌이에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손쉬운 글감이 될 뿐이다.
오늘도 의대정원 증원을 가지고 멈춰라, 나중에 논의하자, 어쩔 수 없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이런 상황이 새로운 일들을 진행할 기회이고, 양쪽 진영에 봉사하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병상 제한, 건강보험 재정 분리,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의 공적기관, 의료광고 금지 등 이런 일들을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기자들이나 단체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나 아무런 욕심이 없는지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한 뻔한 얘기들만 하고 있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부 등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사회 변화나 혁신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생겼을 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해야 한다. 이미 전공의들이 1년 쉬는 것은 5-6월달에 결정되었고, 정치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하는 정해진 말들은 끝까지 하겠으나, 조금이라도 1년을 말아먹은 대가에 대한 결과를 내고 싶으면 이렇게 정치적 기회가 열릴 때에 얘기를 해야 한다. 그나마 내부적으로 동의가 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얘기라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거 같기는 하다. 늘어난 의대정원 줄이고, 과거에 다 입증된 세부영역의 과제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정말로 성과라고 생각하나.
야당은 오늘부터는 아예 국무총리까지도 고발을 하고 있는데, 탄핵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 고소할 기세이다. 이번에 가담한 군병사들은 잘못이 없고 처벌받지 않게 하겠단다.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하거나 국가 예산을 깎을 때는 자기 진영의 주장을 내세우고 국가 기관의 운영 따위는 무시하더니, 탄핵 여론이 만들어지니 군의 기강도 아예 무시할 생각인 가 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가장한 파시즘이라고 얘기한다. 탄핵도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언론 기사들이 여론을 다 반영하는지 모르겠다. 저번에 선거 때 보니 언론사가 머라하든 결과는 비슷하던데.
이번 계엄 시도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대통령의 행동은 역사를 통해 평가될 만한 일이지, 개별 사건이나 법률 위반, 여론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야나 탄핵이 되든, 계엄 파동으로 끝나든 이를 통해 분명히 한가지 일이라도 명확하게 된다면 사회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인데,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