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언제 진정될까
수요 창출을 넘어 여론 재판으로
코로나 시기에 4년 동안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역 당국, 제약회사 등의 방역산업, 의료계 등의 정치경제적 수요 창출에 앞장섰듯이, 언론은 자신들을 지원하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도하게 된다. 갑자기 사건이 생겨도 일단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간단한 해결방법보다는 비용이 들만한 방법을 먼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언론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할 내용들이 숨겨지기도 시기가 늦춰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여러 언론사들이 연합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를 통해 이슈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연예인도,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들도, 정치인들도 참여하는데, 아무리 일치단결해도 언론으로 특정한 일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다.
요즘은 여론몰이를 넘어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매주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율 조사를 발표하더니, 계엄 이후에는 탄핵 찬반, 정당 지지율 등을 상세하게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론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정치권이나 특정 집단을 비판하는 데 써먹는데, 내용이 없으면 민주주의 파시즘을 통한 힘자랑일 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감기로 건강과 안전을 얘기하면서 권위주의 파시즘으로 방역산업의 수요창출에 써먹더니, 이번에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힘자랑을 하고 있다. 사건이 생기는 시기에 특정한 관점의 질문들만 모아 설문을 하고 특정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헌재 판결이 부담인지 비선 실세로 대통령 부인을 넘어, 무속인들을 소환하고 있다. 전직 사령관도 무속에 빠져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저런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하나. 정치의 결과는 선거로 나오고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데, 쓸데없는 이슈를 만들어 권력과 자본의 수요 창출을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넘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기본적인 얘기도 제대로 하지 않음
언론의 기사나 보도가 본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당시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글이나 쓰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관점이 없으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움직임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외부의 힘있는 집단들의 관점에서 과거에 정립된 지식들로 사건들을 꾸며주는 데만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은 언론사가 돈벌이를 한다고 자극적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특정 집단의 관점에서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얘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번에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얘기하지 않는다. 도저히 안되면 전산을 없애고 손으로 개표를 하면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 온 나라 언론이 한쪽 방향에서만 기사를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으로 탄핵되어도 제대로 의혹을 설명하지 않으니, 우리나라 언론의 행동 방향을 저절로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선관위가 부정선거 관련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기사나 보도는 참으로 가관인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자세히 설명되는 내용인데, 저런 것도 외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한다. 정치 집단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저런 것도 자기 말로 비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론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기본적인 내용도 헌법 위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사건이 생길 때마다 AI 로 기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낫겠다. 기자는 왜 있고, 신문이나 방송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동을 보고 하는 일이 없이 놀고먹는다고 한다.
코로나나 의대정원은 더이상 변화가 나타날 일이 별로 없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 코로나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대형 제약회사들이 코로나에서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이 사실이고, 보편적 의료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미 코로나는 더이상 문제가 되기 어렵다. 더이상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공포를 가지지도 않거니와, 다른 신종 감염이 생겨도 비합리적인 공포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기에도 환자 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나라이다.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논의될 필요는 있겠으나, 정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질병청 등의 보건기관이 제자리를 찾는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외부에서 다 정리된 마당에 변화라고 보기도 어렵고, 놔둬도 그만이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도 그만이다. 오랜기간 글을 쓰기는 했지만, 오미크론 시기나 이후에 감염병 관리체계나 의료체계 관련으로 기본적인 글을 썼었던 일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그 다음은 별다른 도움이 된 일이 없다.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공포심에 쌓여있을 때나, 여러 혼란이 있을 때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남아있는 뒷정리가 있을 뿐이었고,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사건과 연관되어 정치소재로 쓰여졌을 뿐이다. 이미 정리도 끝났을 것이다.
의대정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복지부장관이라고 했나?)이 2000명 증원을 얘기한 것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애초부터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이후의 의료개혁 과제들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그 행동에서 의료개혁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증원된 정원이 적정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2000명 이상의 증원을 얘기하고, 이후에는 늘어난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료계 내에서 집단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정치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세부적인 일들을 진행할 사람들은 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업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야당도 포함이다)에서 대놓고 밀어부친 것이고, 이후에는 다른 과제들을 해야 하는데, 병상제한,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보험, 의료 광고,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 등을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미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1년 쉬는 것은 6-7월에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글을 쓰다보니 갑자기 뉴스에 대통령 탄핵 이후 의료개혁 중단이라고 하면서 총파업을 한다고 기사가 뜨고 있다. 그런데 아마 안해도 자연스럽게 다 조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지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과 소속된 조직을 위해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미 지금은 대부분 결과가 나왔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일이 조금도 없지만,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소재로는 한동안 계속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처음부터 언론의 의료관련 보도는 써먹을 내용이 거의 없었는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집단과 연계한 정치 소재로 쓰여졌을 뿐이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만, 이를 밀어부친 것은 정치권인데, 여기에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정치권을 따라가는 것은 웰빙정치의 일종이다. 때로 동료 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다른 중요한 국가 과제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권이 가는대로 흘러가면서 행동하는 것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이미 과거에 내용이 입증되어 있는, 진료권별로 진행할 세부과제를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웰빙정치의 일종이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1년 동안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이를 두둔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단체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이미 늘어난 정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얻는 것처럼 사직 지속을 주장하는 것도 웰빙 정치나 마찬가지다. 단체 행동을 하는 것하고 일을 그만두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식적인 단체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존중할 수 있으나, 방향을 잘 잡아서 행동을 했으면 한다.
언론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과 연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없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여러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언론이 하는 일이 없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고 관심을 집중시켜서 이익을 보려는 집단만 늘어난다. 어쨌거나 대통령이 탄핵되고 위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것이 낫다. 코로나나 의료개혁은 이미 별다른 변화가 나타날 만한 일이 없는 거 같은데, 웰빙정치야 하든지 말든지.
전공의나 학생들도 빨리 돌아가야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