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이미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여러 군 장성들이 구속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카더라 통신이 언론을 통해 남발되고 있으나, 결국 군에 대한 통수권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법에 명시된 선거 제도를 통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고, 군에 내린 명령은 내란죄와 같은 특수한 항목이 아닌 이상은, 법률적 판단 영역이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은 가능하겠으나, 누가봐도 생중계로 결과가 판단가능한 일로 수사대상도 아닌 대통령을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무슨 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회에서 군 정보를 여기저기 흘리더니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미 생중계로 본 일들로 카더라 통신만 난무한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일반적으로 군대 내 헌병대나, 군대 내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한다. 이는 군 조직의 독립성을 위해 당연한 것이고, 경찰이 사적인 일로 군인을 수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군의 업무에 대한 사건으로 현역군인을 수사하지는 않는다. 군대 내 일은 지휘관의 독립성과 지휘명령체계가 중요하고, 군 검찰과 군사법원도 국방부 지휘를 받는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외부의 사법부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쟤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도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나,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선출직으로 당선될 만한 직에 있으면 국가의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수준의 일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국민들 여론이지, 민주당인가. 이번에도 1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을 완전히 해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도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해 생겨났던 관례를 깨는 것인데, 자신들 진영에 유리하도록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탄핵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온갖 카더라 통신을 남발하면서 군대 내 정보를 모조리 노출하는 사람이 헌법을 지킨다고 봐야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것을 방송에 떠들고 다니는 것도 군법 위반 아닌가.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시작한 일이고, 이는 공식적인 정치적 행위이고, 정치적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결과가 하도 어설퍼서 계엄 이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일부 성공하였더라도 비판받았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 계엄 이후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여론 속에서 대표와 국회의장이 여론을 등에 업고 으레 언론을 통해 진행하는 영웅놀이를 하고 있고, 국가에 발전은 조금도 가져올 것이 없는 공직자 탄핵과 예산에 의한 정치 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여당도 탄핵 이후면 분명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여론을 따라가면서 하는 일 없이 대통령이나 비판하면서 어중간하게 정치놀이나 하고 있으면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중국을 막느냐, 3T를 하느냐를 하면서 코로나를 4년 동안 질질 끌던 것이 생각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무 일도 안하면서 정치놀이를 할 기세이다.
언론은 오랜만에 정치 소재가 던져진 상황에서 온갖 자극적인 내용들로 확인되지도 않은 카더라 통신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명태균 사건이랑 차이가 뭐냐. 그러나 나처럼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상식적인 질문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 분명한 얘기는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갈 기세이다. 정당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모아서 여러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모양인가 보다 한다. 코로나 이후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하던 일 아닌가.
경제 안 좋니, 위기이니 하더니, 참으로 한가해 보인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시간도 아까운데, 뭐라도 하는 게 있어야 코로나 이후 생긴 취미생활에 쓸 내용이나 있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끝날 일이지만,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체, 시간만 낭비하고 끝날 것인데, 탄핵을 하니, 추경을 합의하니 이런 일들은 코미디이고 정치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지만, 달라질 것이 없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처럼, 정치 의제가 던져진 상황에서도 중요한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치면서 하는 일없이 노는 것을 웰빙정치라 한다. 정치적 성과를 위한 논리적 목적 없이 진영 간의 싸움만을 위해, 탄핵으로 의제를 만들고, 추경으로 의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웰빙정치이다. 계엄이 시간 상으로 이후에 벌어졌는데, 차마 계엄을 칭찬하기는 어려운데, 쟤들이 정당화시켜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계엄이 없을 정도의 사회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계엄을 해도 웰빙정치만 하는데, 정치에 익숙하지 못한 의료계와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의료 관련 내용에 대해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서 한두가지 글을 쓰면 더 이상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인데, 코로나 이후의 복잡한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미 전문가 집단 내에서의 학문적 토론 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외부로 문제를 터뜨리지 않아도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감기일 뿐인데.
그러나 이번 정도의 사건에 나같은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외부에서 이정도 수준에서 하는 일들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정도 알기 어렵거니와 어떤 일이라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상식적인 이야기 외에는 내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고, 결과도 예측불가이다. 어쨌거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