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결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도무지 계엄까지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수사결과들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하고,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봐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당연히 인용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나같은 일반인도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인지, 자기네들 밥벌이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판단이야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지. 이놈이고 저놈이고 방송에 나와서는 어중간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코미디가 따로 없다.
대통령이 의도했든 아니든 계엄 이후에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야당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대표는 탄핵 이후에도 집단 집회에 나가서는 탄핵 심판이 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자고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여론몰이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재판을 미루면서 요상한 힘자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엄에서 정치 중립이 깨지면서 군 장성들이 박살이 나는 것을 보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제는 국무총리도 인정하지 않을 것처럼 탄핵을 얘기하더니, 오늘은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다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둥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둥, 언론을 통해 힘자랑은 엄청나게 하고 있다.
여당은 계엄 이후 시작된 탄핵 여론 앞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기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당 대표는 대통령을 업무정지시켜야 된다는 등의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상황을 이끌어나갈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다. 탄핵 찬성하면서 울먹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국회의원한테 그 정도의 행동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탄핵 반대를 하면서도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으나, 이번은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운 거 같기는 하다. 매번 문제가 생기니 정치 제도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통령에 제도적 권한이 집중된 것이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강대국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한 곳으로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행정권한이나 분산해서 사회 질서나 바로
잡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나라 방송은 이번 계엄 이후 보도에서 자신들이 언론이 아니라 미디어 제작 대행 업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도 정치적 이권을 위해 하는 일도 없이 싸우는 척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중국을 막느냐 3T를 하느냐와 같은 자극적인 소리로 현실 문제를 가리더니, 이번에도 오로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를 영웅적인 행동처럼 보도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매번 나오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여 정치 참여, 연대, 성숙한 시민의식 등으로 집단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폭력성을 가리더니, 이번에는 유모차 끌고오는 사람이 있다고 키즈버스(?)까지 동원해서 충실하게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정치 집회 참여라는 관점에서는 그냥 애까지 데리고 싸우러 나온 것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힘있는 집단의 관점에서만 충실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준다. 양쪽의 싸움은 충실하게 보도를 하지만, 저런 단순한 일들도 비판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니 현실 문제도 안보이는 것이려니 한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든지 오로지 자신들의 미디어 사업을 위한 수요 창출에 충실하게 써먹는데, 계엄이 터지니 자신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저녁에 뉴스를 보고있으니, 주말 언론에 흔히 나오는 평론가들의 비평이 이어진다. 자신들이 정치인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상세하게 반복해서 얘기한다. 과거와 달리 젊은 아이돌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둥, 탄핵 이후에 대선까지 시간이 문제라는 둥,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한다. 오로지 자극적인 얘기들로 여러 정치 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이 언론 뉴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던데, 명태균으로 이야기를 만드나, 재판 나올때까지 이야기를 만드나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대학 교수들도 한번씩 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내란죄는 아닌 거 같은데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내용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한다. 언론에서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라는 게 나왔다면서 뜻이 "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날뛴다."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인 지식도 제대로 써먹지 않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불나방같이 정치 세력에 붙어서는 뻔한 얘기들로 꾸며주기만 하고, 하는 일 없이 이권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찌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도 훌륭한 교수들은 많지만, 요즘은 이러한 사회적 사건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 같다.
대통령이 의도하였든 아니든, 권력 공백에 정치적 기회는 열리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하나마나한 파시즘에 의한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번에 계엄으로 약점을 잡힌듯한 군, 사정기관으로 경쟁하는 듯한 경찰과 검찰 등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에 관계없이 정치 중립을 똑바로 지켜야 국가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행동해야 가지고 있는 역량이 나오기 마련이다. 파시즘으로 정치 권력을 쓰든지 말든지, 정치에 중립적으로 일을 단순하게 진행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일을 제대로 해야 기회가 열리지, 무능한 정치 세력을 따라간다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데, 쟤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지.
어떤 일이 더 벌어지든 코로나에서 시작된 나의 기록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정도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집단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진행이 되면 방향은 한순간에 바뀌기 마련이고, 정리되는 것도 금방이다. 어쨌거나 지금은 생활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이나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낫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될 일들이고, 공적인 일에 연예인 놀이는 차츰 줄어들 것이다.
이제 모든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 할 일이나 하러 갈란다. 예나 지금이나 끝나고나면 뒤도 안 돌아볼 것이다. 아이고 좋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