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로 현실을 가리면 곤란하지
이번 법조계 코로나 시즌 2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일 듯 하다. 계엄은 대통령이 했는데, 가장 먼저 탄핵을 당하기도 했지만, 탄핵 사유도 국회를 무시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가 적혀있는데, 아무도 관심조차 안가진다.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탄핵 사유가 말도 안되니 어디가서 따질 데도 없는데,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틀에 한번씩 열어주는데, 하소연할 기회도 안주고, 마찬가지로 별 이유없이 탄핵당한 국무총리도 앞에 있으니 사람들 관심도 받기 어렵다. 국회에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평등권 침해라고 따지지만, 어쩌겠나,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나라 방송이나 신문 뉴스는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 보듯이 감상하면 된다. 이는 철저하게 정치나 기업의 홍보 전략의 관점에서 방송이나 신문 뉴스를 편집하기 때문이다. 그런 걸 안해주면 유명인들이 안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 만들어주는 걸 보면, 저게 뭐지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감기로 4년 끄는 애들이고, 빅5 병원으로 6-7개월 우려먹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가끔가다 볼만한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관계나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러가지 관점을 분명하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스토리를 짜서 특정한 관점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미국 어디 방송사는 뉴스와 미디어 사업을 아예 분리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일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자극적인 글이나 동영상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지만, 언론은 권력과 자본을 가진 힘있는 집단에만 충실한 거 같다.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이나 종편이 모두 똑같은데, 요즘은 대통령을 한번 바꾸어 보고, 코로나때 공포마케팅의 모든 방법을 익히더니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법치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 폭력이 사라지고 사회 질서가 구현되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사회 권력에 의한 사실상의 폭력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정보가 숨겨지지 않고 선동기술도 나날이 발전하니 여기저기서 유언비어로 인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이제서야 마치 대중이 아무것도 몰랐다는듯이 법에 뻔히 적혀져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하는 일없이 자신들의 집단 이익에만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의 의사소통 기능이 안되면 대중 매체는 존재가치가 없고, 신뢰를 잃게 되면 광고비가 점점 줄어들텐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블로그나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누구나 1인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광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에 노출이 늘어나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요즘은 신문이나 방송 등의 대중 매체도 유사한 방향으로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데, 이는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막게 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이어진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중 매체에서 기본적인 헌법 내용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기사들은 현재의 통신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헌법 질서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정보가 개방되어 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러한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 국가의 법 질서 위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고, 조직의 목적과 비전에 기반하여 내부 질서가 엄격하게 세워져야 구성원이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 여러 영역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탄핵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특정한 문제에 기반한 선동이 여러 힘있는 조직과 연결되면 작은 조직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면 사소한 논란에 의해서도 개인이나 조직의 발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기술적 방법보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동네에서 계모임도 커지면 글자로 원칙들을 써놓고 준수하게 하듯이, 여러가지 권력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국가는 법에 쓰여진 내용들을 통해 타당한 절차를 지키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다. 군주제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법은 있어야 하고, 공산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법에 쓰여진 내용들을 지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요즘은 연대를 얘기하면서 자기 표현을 위해 집단을 만들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권을 주장하지만, 이권 수호를 위해 집단 행동이나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이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이 어디에서나 쉽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질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대중 매체나 인터넷 매체도 얼마든지 법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요소이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식은 자원으로 다룬다. 어떤 분야의 발전은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지식은 과거 활동에서 검증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데 쓰는 것이지, 그 자체로 판단기준이 될 수가 없고,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현재 하는 일에 의해 경쟁력이 생기지, 과거 지식이 현재의 활동에 맞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이 초래되고, 일이나 일상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저해한다. 책을 받아보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고 어떤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의학 서적이나 번역서에 오탈자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정반대로 적어놓은 일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학에서 고등학생처럼 모여서 공부하면서 검증하고 수련과정에서 다 보충이 되는데, 저런 걸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학교 교과서는 검증이 철저하지만, 전문 분야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스스로 공부해서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하는 행동을 보니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만.
정치 논쟁이 생기면 집단 이익에 맞게 없는 논란도 만들어 이슈로 만들어주는 언론이 존재하고, 지식인들이 별 목적도 없이 이런 논쟁에 참여하여 유명세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공식적인 언론이 아니라도 의사소통은 어디에서나 있는데, 예전에 군에서 미충족의료 연구결과를 얘기할 때도 우울증과 관련이 있니, 단순한 설문 결과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니, 정치와 관련되는 지식이기 때문인지 헛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식은 숨겨지지도 않거니와 공개해서 질서를 잡는데 쓰는 것이고, 독점해서 집단 이권을 수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요즘도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을 강조하던데, 어이가 없을 뿐이다. 지식도 현재의 문제에 쓰여야 하는데, 이는 과거 활동에서 검증된 내용으로 어느정도 질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활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지식으로 질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지식을 쓰는 것도 아니면서, 혼란이나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집단 이익이나 수호하려 하는 것은, 유언 비어나 퍼뜨리는 선동꾼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스스로 할 생각은 없이 여기저기 붙어서 다른 사람 행동이나 방해하고 있으니, 찌질하다고 한다.
의료체계에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면허제도와 교육수련과정에 의해 의료인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반이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하면서 온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사람이 익히면서 함께 역량이 올라가면 이는 권력이 분산되어 자유로운 활동이 나타나는 기반이 된다. 온갖 선전선동이 나타나더라도 사람들은 공포가 없고, 감염 관리 조직은 집단 유행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으니, 이미 감염 관리와 관련된 권력도 분산되어 더 할 일이 없다. 의료계는 기본 제도가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고,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들도 관련 조직에서 다 익혀버려서 지식을 상세하게 아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코로나 시기부터 여러가지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정리해 두어야 할 거 같은데, 중요한 내용들은 기존 이론에 다 있고 이미 블로그에 대부분 써두었지만, 현실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 정리해서 책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