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일이라도 완결성있게 해야 정치적 영향이 나타난다
감염 유행은 사람만 길러지면 된다
어떤 일이라도 완결성을 가지고 해야 조직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 사회에 대한 영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감염 유행인데, 집단적인 업무를 익히는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가치가 있다.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단체 행사를 하고 한자리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식중독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식사 이후에 증상발생 시간을 감안하면 원인균이 무엇인지는 뻔하다. 모임에 대학 교수와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도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조치를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사건을 겪은 뒤에는 집단 유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경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기 마련이다. 감염 유행은 비합리적인 방역 조치를 하게 되면 혼란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통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처럼 예방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해도 방역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집단 감염은 갑자기 발견되고 이미 전파된 경우가 많은데, 더이상의 조치를 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용 낭비만 생기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예방접종을 하고, 방송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 관련 공포마케팅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으나, 작은 일이라도 완결성있게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이 있다. 코로나 시기에도 정치놀이를 하면서 대규모 방역 예산을 만들어내었으나, 과거 신종플루 시기에도 항바이러스제 도입이 마치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 지금보다 예방접종률이 낮았던 시절에는 집단 홍역 예방접종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다. 세부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격리나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그러나 감염 유행은 집단이 함께 경험하면서 공포를 극복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고, 항바이러스제나 예방접종이 공포를 없애지는 않는다. 불필요하게 대규모 역학조사를 하고 격리조치를 해도 공포를 막지는 못한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집단으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포를 극복하기 마련이다.
학문적으로 코로나는 감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에서 생기는 집단 공포를 감안하고 의료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길러져야 하는 것이다. 감염 유행의 관리는 지식이나 기술 발전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현실은 임시방편인 3T를 가지고 2년을 끌고, 오미크론 이후에 공포가 사라진 이후에도 2년을 더 끌면서 자신들이 관리를 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 기술을 부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하면서 놀고먹는 것이다. 중앙 기관에서 매번 저러고 있으니, 이미 사회적으로는 극복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변화가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따라한다고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선생님께 들은 얘기지만, 임상 학회에 가면 주로 서울 지역의 교수들이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학교 출신은 항상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일부 동조한다고 한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복부 수술인지, 복강경인지 인턴 시절에 어떤 외과 교수님이 기계를 쓰지 않고 실로만 간단하게 닫는 것을 보여준 적도 있다. 요즘은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병원은 환자를 가리지 않고 받고, 어떤 병원은 환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지만, 중증도가 높아 서울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가 지역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기초 지식을 공부하고 동물 해부를 하면서 여러 방법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초전문화를 얘기하면서 한가지 방법만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 의사들도 먹고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강조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내용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부적인 기준들을 강조하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의료가 보수적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든 완결성있게 하기 나름이다. 자본이 필요한 특정한 방법만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을 막을수도 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저런 이야기를 신경쓰지는 않을 것이다. 환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기술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세부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많아봐야 환자를 대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학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어딜가나 전공의 교육에는 교수보다 선배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잘 알려줄 수 있기도 하면서도 수련 과정이 스스로 하면서 익히는 것이지,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식이나 기술은 알려줄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다 익혀야 하는데, 사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처럼 함께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코로나로 4년을 끌고, 의료 개혁을 얘기하더니 1년 내도록 아무것도 안하면서 정치 기술만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있는데, 이는 무능이고 문제를 완결성있게 해결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공포가 심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을 쓰든 대놓고 코로나가 감기라고 했든 지나간 이후에는 마무리하면 되는 일이었고, 초기에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로 시위를 했으면 돌아가면 되는 일이었다.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본의 투입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인가.
예전보다 자본이 집중된 정도가 심하니, 감염 유행처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일에도 정치적 영향이 있을만한 일에는 자기네들이 했다고 꾸며대는 것으로 무려 4년 이상을 끌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코로나, 의대증원 등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일들인데,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정치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는 다른 환경에서 했던 방법을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나오고, 과정이나 절차를 유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이나 자본을 투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제도는 의원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나타나야 하고, 코로나는 관리 인력이 길러져야 하고, 의료개혁은 의료기관과 사회에서 광범위한 협력이 나타나야 한다. 위의 사례들 중에 구체적으로 과정이나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이권을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떠드는 일은 지겹도록 본다.
우리나라는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의료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오랜기간동안 의료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축적된 집단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서울 대형병원은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간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 발전 외에 의료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의료기술 발전에 대해 홍보를 하고 다니지만, 도무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본래 희귀질환은 한 곳에 집중시켜서 전달체계를 갖추어서 보면 그만이고, 이미 장비나 시설이 충분히 발전하여 환자 치료 결과에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송에 나와서 초전문화를 얘기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게 교수인지 대형 자본의 노예인지 판단불가이다.
서울대와 연세대도 이번에 보았듯이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면 개판이 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전파를 막을 수 없는 감기에 정확한 중증도를 따지면서 권력과 자본에 봉사하였듯이, 의료개혁을 얘기하면서 각 세부분야별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방송에서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지식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다닌다. 중앙에 집중된 행정과 자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기술이고, 의료 관련 문제의 개선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부터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행동방식이다. 의료관련 사회 문제의 개선은 진료권 단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병의원뿐 아니라 사회와 협력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지식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집단별로 권력과 자본으로 카르텔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의료관련 문제에서 사람들과 병의원의 협력 활동이 저해된다. 의사들이 저런 행동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협력 활동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 정치 싸움으로 번지면 사람들이 행동을 주저하게 되고, 현실 문제가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다. 급성기 중증 환자 치료가 아니면, 병의원 홀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영미권의 제도가 아니고, 역사적 경험도 부족하여 지역별로 나타나는 정치적 경쟁이 정치 권력이나 자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니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지, 이미 문제가 예견된 2000년대 초반에도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 기관 몇 개를 이전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행정통합을 포함하여 지역에 권한을 이양하면 정치적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의료개혁이라 이야기하면서 지식으로 혼란을 만들고 언론과 자본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여 권력 기술을 부리는 것을 보고 있다. 일은 눈꼽만큼 하면서 의료개혁이라 떠들어대니,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다.
의료 정책은 면허제가 있는 이상은, 의사들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나 집단이 변화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의학적인 내용은 달라질 것이 없더라도 정책에는 정치적인 성격이 섞여 있어서 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할 수는 있으나, 제조업을 운영하듯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일을 매우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 감염 유행인데, 초기에 나서게 되면 사람들의 집단 공포에서 나오는 혼란과 불만을 감당하거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이권을 양보할 수 없는 관료나 정치인들도 설득해야 한다. 의사들의 관점에서는 뻔한 과정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회사나 방역정책에서 나오는 정치경제적 이권이 연결되어 있고, 코로나 시기와 같이 초기에 혼란에서 여러가지 이권이 생겨나면 없애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저런 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사회 내부에서 인식이 변하는 것이 그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의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사회 문제는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데, 현실과 맞지않는 프레임으로 의사소통이 저해되면 오히려 일의 진행을 막아 정책이 실패한다. 과거와 같이 공공과 민간, 필수의료와 민간의료라는 식으로 진보와 보수로 얘기하는 정치권의 성격에 맞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적 경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에 맞게 편가르기를 해봐야 현실 문제의 개선은 진료권 단위에서 나타나고 지역별로 정치적 경쟁이 생기지 않는 한 도움이 안된다. 경쟁도 아닌 내용으로 편가르기를 해봐야 오히려 진료권 내에서 사람들 간의 협력에 방해만 된다.
의사소통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다. 지식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는 관점에서 지금의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공이 특이해서 여러가지 분야의 지식을 얘기할 때가 많지만,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는 일을 잘 설명해서 하나의 관점을 보여주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영향을 준다면 집단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이어진 과정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자본의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켜지기 힘들고, 일부 세력이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한다. 일부 집단에서 정치적 변화나 혁신이 나타나더라도 전파되기가 어려울 것인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힘으로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변화나 혁신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정치적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일수록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하고 신뢰를 쌓아 사람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정책은 원칙대로 밀어부쳐야 한다
애초부터 의료개혁으로 얘기를 하려면 지역별 병상제한을 얘기했어야 한다. 1년 동안 의료사태를 주도한 것은 전공의나 학생들이 아니라 흔히 자기네들을 빅5라고 떠들고 있는 서울 대형병원들이다. 1년 동안 보아왔듯이, 서울에 집중된 정치, 행정, 자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모든 힘을 아끼지 않는다. 의료개혁이라고 하면서 중앙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의료분쟁 조정 법안밖에 없으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병원 홍보나 하였고, 코로나 시기에 노골적으로 정당화(?)된 공포마케팅이나 하고 다닌 것이다. 과거에는 지방에서 이러한 방식이 비난받았지만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의학적 기준도 무너지니 제약회사 등의 산업 자본과도 연계하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예산이 잘려서 없어지고, 유사한 사업들은 생겨났지만 지역 단위 전체에서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 나타난 적은 없다. 코로나는 초기에 어찌 넘어갔지만 임시방편을 2년 동안 써먹었고, 오미크론이 지나간 이후에도 감시체계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2년 간 방역 정책을 유지했다. 의료개혁을 얘기하더니 의대정원 증원으로 정치 게임을 만들어놓고는 전공의와 학생을 총동원해서 반대를 하면서, 방송을 포함한 여러 매체를 총동원하여 세부 영역에서 공포마케팅을 하고 다녔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책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의료 정책은 결과가 드러나서 정치적 성과로 인정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주도권을 잃기 싫으니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거나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 제대로 안하니 머라고 하지. 본인들이 무능해서 매번 저러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요새 저들이 만들어내는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펠로우나 전공의, 학생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얼마든지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남들 1년 걸릴 일을 10년 걸려서 배우면 된다. 의료 문제가 사회적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스스로 익혀가면서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하지만, 정해진 방법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배우면 상황 변화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감염 관리는 6개월이면 다 배우는데, 이번처럼 혼란이 생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끼어들어 권력과 자본이 시키는 방법만 강조하면 익히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다. 감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는 사회적 영향이 있고 방법을 익히지 않을 수가 없다. 아직도 들어온 이후에 다시 수업을 방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전부 엄격하게 다루어서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애들이 의사가 되면, 지금 서울에서 헛소리하고 있는 교수들처럼 행동한다. 본인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하루이틀 보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는 그냥 원칙대로 진행하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 원래는 조용히 하던 행동을 코로나 시기부터 노골적으로 하다보니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이다. 얼마 전에 기사에 의료정책 때문에 초과사망이 늘어나서 보상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던데, 또 제로섬 게임으로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끝까지 저러고 있을 것이다.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긴 하지만, 도대체 뭐가 신기하지. 늘 보던 행동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