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공항의 공기는 늘 비슷하다. 낯설고 차갑다.
그날,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입국장을 빠져나오던 노인은 그 공기를 유난히 무겁게 들이마셨다. 열여덟 해 전, 서둘러 떠났던 나라였다. 그때는 도망이었고, 이번에는 귀환이었다. 돌아오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미국 국적자였다. 젊은 시절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두 명의 사람을 속였고, 결과적으로 거액을 손에 쥐었다. 금액은 5억 원이 넘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바다를 건넜고,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남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는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그는 병을 얻은 몸으로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입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가 갔고, 수사는 즉시 재개됐다.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 달짜리 조치였지만, 외국인인 그가 곧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착각에 가까웠다. 출국정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장된다. 그는 다시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적용 법률이었다. 단순한 사기라면 선택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그 이름이 붙는 순간, 벌금형은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는다. 시작은 3년이었다. 고령에 암 병력까지 있는 그에게, 실형은 사실상 삶의 끝을 의미했다.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피해금액 총합은 분명 5억 5천. 하지만 고소인은 두 명뿐이었다. 세부 내역을 쪼개고, 법리가 허용하는 선에서 피해액을 재구성했다. 전체 범죄 구조를 다시 그린 끝에, 특정경제범죄의 문턱 아래로 내려오는 논리를 만들었다. 사기로 남기기 위한 싸움이었다.
동시에 출국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사건을 다루는 검사에게, 서류를 통해 의뢰인의 몸 상태와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고령, 전립선암 진단 이력, 장기 수형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 이의신청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다. 실제로 검찰은 기소를 서둘렀고, 재판 일정도 빠르게 잡혔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피해자였다. 의뢰인이 마련한 돈은 전체 피해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합의는 요원해 보였다. 전략을 바꿨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만났다. 재력이 있는 피해자였기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었다. 최대한의 금액을 배분했고, 긴 설득 끝에 피해액의 약 10분의 1로 합의에 도달했다.
다른 한 명은 달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지막 날까지 답이 없었다. 결국 재판 전날,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 합의금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리고, 남은 하루를 버텼다. 재판 당일 아침, 추가 금원이 전달됐고 합의서가 작성됐다.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의견서에는 숫자보다 사람을 담았다. 사회적 기반이 없는 외국 국적자라는 점, 고령과 질병, 재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점. 합의금이 적다는 약점을 다른 사정들로 메웠다.
결과는 집행유예였다. 그는 실형을 피했고,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그러나 판결이 끝이 아니었다. 출국정지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체류기간 연장 문제도 남아 있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기 위해 판결문을 준비했고, 향후 입국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했다.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별개의 세계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일은 없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숫자로만 환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역할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형사 사건은 언제나 출입국 문제와 맞물린다. 형사만 보고 접근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이 사건은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위로 겹쳐져 있다는 것을.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