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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5. 2023
현직 검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받을 줄이야
앞으로 영원히 실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도 이런저런 사건을 보다 보니... 엄청나게 화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근 몇 달 만에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다.
나는 허리가 매우 안 좋다.
10분 이상 앉을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스탠딩 데스크에 기록과 컴퓨터를 올려놓고 서서 업무를 본다.
교통사고 이후 업무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그렇다.
평소처럼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보험회사에 실비청구를 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 000 고객님이시죠? 저는 xxx손해 사정사입니다. 현대해상을 대리해 고객님 실비보험 청구에 대해 적정성 여부 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라니...? 내가 보험사기 조사는 해 봤어도 조사를 받는 것은 또 처음이네.
솔직히 너무 바쁜 상황이었고 마음대로 하라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손해사정사가 방문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와 사인을 받는데 검찰청에 온 건 처음이라고 했다. 긴장했다며 서류도 놓고 온 그에게 친절하게 음료를 건네주었다.
직원들의 놀림을 받으며 그렇게 역으로 조사(?)를 당했다.
여러 가지 동의서 등에 사인을 하고는 2주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며 돌아갔다.
꼬치꼬치 캐묻는 것들도 참 많았는데 대부분 '의사'가 답변해야 할 문제들이었다.
그는 내가 다닌 병원에서 진료기록과 진단 내용을 확인해 보험회사에 전달했다고 했다.
(손해사정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단순한 자료조사 대리인이다)
한 달이 넘도록 보험료 지급은커녕 연락도 없었다.
결국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직접 전화를 걸었다.
보상팀 담당자는 사람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고객님, 저희 보험회사 자체 의사 선생님께 감정을 받은 결과, 고객님은 더 이상 도수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도수비용은 지급이 불가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험 가입할 때 약관에 그런 말도 없었고, 저는 1세대 가입자라 도수치료가 무제한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8개월동안 6번 받은거면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요?"
"금감원과 의사협회에서 요통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12회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12회 이상부터는 고객님께 앞으로도 영원히 지급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영원히'라고 그랬다.
영원히 지급을 못한다니...?
지금도 글을 쓰며 허리가 아파 일어나늗데 울컥울컥 화가 차오른다.
결론은 내가 과잉진료를 했다는 것이다. 마치 보험사기를 친 것 같은 뉘앙스였다.
진료를 환자가 하나요? 의사가 하지.
도수비용이 비싸지기는 했다. 그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담이 되는 것도 맞다. 그렇다고 정당하게 회사와 계약한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부담을 넘기다니. 보험회사의 횡포에 어이가 없다.
또하나, '법이 그래요'라고 말했다.
법이라니? 금감원의 결정이든 의사협회든 간에 모든 것은 법률이 우선이다.
법률은 오히려 가입자 편이다. 법원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모든 도수비용을 지급하라"는 가입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